도농간ㆍ지역간ㆍ계층간 소득 격차, 2006 주요과제로 부각
중국 대외경제협력 더욱 강화될 듯
KOTRA가 되돌아본 205년 중국경제 5대 사건과 미리 보는 2006년 중국경제 5대 과제를 선정했다.
동 보고서에 따르면 2005년 중국경제는 GDP 성장률 9.4%, CPI(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 2.1%의 고성장-저물가의 호조를 보였지만, 한편으로 경상수지 확대, 투자-소비 불균형 확대, 통상마찰의 증가, 전력 수급 부족 등의 악재도 지속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2006년은 11차 5개년 계획의 원년으로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거시정책이 예상되고, GDP 성장률 8.9%, CPI 상승률 2.3% 등 고성장-저물가 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KOTRA가 꼽은 2005년 중국경제의 현황을 반영하고 있는 5대 사건으로는 ▲섬유교역자유화 ▲위안화 절상 ▲빈번한 탄광사고와 전력수급 불균형 확대 ▲11차 5개년 계획 건의안 ▲중-칠레 FTA 등이다.
KOTRA는 특히, 특히 최대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었던 섬유교역 자유화의 경우 2005년에도 예년과 비슷하게 전년대비 20% 늘어난 1,150억 달러의 수출을 달성할 것으로 추산되어 당초 예상만큼의 큰 폭의 성장은 없었던 반면, 오히려 미국, EU 등 주요 수입국가와의 통상마찰만을 가져왔다고 지적했다.
최근 몇 년간 최대 이슈였던 위안화 평가절상은 지난 7월 21일 전격 단행되었으나 시장의 기대에 못 미치는 2.1%의 소폭 절상에 그쳐 시장의 추가절상 전망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나 80%에 달하는 중국의 대외무역의존도로 인해 추가절상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며, 대신 위안화의 시장탄력성 확대에 치중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KOTRA는 밝혔다.
2005년 빈번하였던 탄광사고의 주원인은 전력 생산의 석탄의존도 증가에 있는데 전력의 화력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정책들이 다방면으로 실시되고 있으나 단기적인 전력난은 해결하기 어려울 전망이라고 보고서는 지적하고 있다.
KOTRA는 아울러 ▲소비수요 확대 ▲무역의존도 축소 ▲대외경제협력 확대, 3대 격차 해결, 자원이용 효율 제고가 2006년 중국경제 정책의 핵심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소비수요 확대는 내륙지역 인프라확대, 대형 공공프로젝트, 2007~2008년 각급 정부기관장들의 임기만료 등의 요인으로 인해 투자억제 정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최근 심화되고 있는 디플레이션 가능성을 타파하기 위한 유일한 대안이자 중국 경제의 최대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고 KOTRA는 밝혔다.
80%에 달하는 중국의 무역의존도 축소 문제는 통상마찰 등 대외리스크에 대한 적응력 강화 등을 위한 주요 과제로 부상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 경제의 안정적인 성장을 유지하면서 무역의존도를 축소하기 위한 내수확대 방안이 더욱 중요시 되고 있다고 보고서는 밝히고 있다. 아울러 중국의 대외경제협력은 에너지 및 자원의 선점을 통한 경제성장 안정화와 아시아지역 역내 주도권 확보 등 경제, 정치적 이점으로 인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3대 격차의 축소 여부는 날로 심화되어가는 중국의 도농(都農)간, 지역간, 계층간의 소득격차가 중국의 안정적인 성장을 저해하는 최대 요인으로 떠오르고 있어 2006년에도 이러한 3대 격차의 축소 여부가 중국 정부의 주요 과제로 부각하고 있다고 KOTRA는 밝혔다.
또한 중국의 산업구조상 8% 이상의 경제성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및 자원에 대한 지속적인 수요 증가가 필요한데 이를 위한 에너지 및 자원의 이용효율 증가가 11차 5개년 계획기간 동안 주요 과제로 부각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KOTRA는 밝혔다.
한준우 KOTRA 정보조사본부장은 “이러한 5대 과제의 성공여부가 2006년 한국기업의 주요 리스크로 부상할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 중국의 소비수요 확대와 무역의존도 축소 필요성의 증가는 2006년 국내 수출기업들에게 가장 큰 리스크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아울러 2006년에는 11차 5개년계획 건의안에서 강조되고 있는 각종 소득증가 정책과 에너지 및 환경 정책이 강하게 실시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對中 투자기업의 경영환경을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