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제3차 광업 기본계획’ 확정
정부, ‘제3차 광업 기본계획’ 확정
국내 광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확보 추진
  • 김남규 기자 wolyo@korea.com
  • 승인 2020.01.05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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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남규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1월 3일 에너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3차 광업 기본계획(적용기간 ’20~’29년)을 확정했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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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계획은 광업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계획으로, 그간 학계·광업계·유관기관 간담회, 공청회 등을 거쳐 마련한 것이다.

산업부는 국내 광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확보를 위해 ➀산업원료 광물의 안정적 공급, ➁기업의 생산성·수익성 제고, ➂광산 안전 및 환경관리 강화를 중점 추진키로 했다.

제3차 광업 기본계획의 주요 추진내용은 산업원료 광물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국내 부존광물 탐사를 강화하고, 발굴된 유망광구는 민간에 제공하여 투자가 활성화되도록 지원한다.

해외수입 의존도가 높고 공급 불안정성이 있는 광물인 희유금속은 비축·관리 기능을 효율화하여 대응능력을 높인다.

광산 현장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ICT 광산 장비 보급 지원을 늘리고, 광산 작업공정 전반에 걸쳐 무인화·자동화하는 스마트마이닝(Smart Mining)도 시범 도입한다.

열악한 작업여건으로 인해 인력난을 겪고 있는 업계의 애로해소를 위해 외국인 인력 활용방안도 검토·추진한다.

광산 재해를 줄이기 위해 안전기준을 상향하고, 안전시설·인프라를 확충하는 한편, 작업자 교육환경 및 질을 개선한다.

갱내 광산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관련 시설․장비 도입을 지원하고, 광산 폐광 이후 관광자원 등으로 활용되도록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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