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원태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빈틈없는 재난 대응 체계 구축을 통해 국민 안전을 보다 제고하겠다고 26일 밝혔다.
첫째, 소방헬기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운영 시스템 마련을 위해 ‘소방헬기 국가통합관리 체계’를 실현하겠다.
중앙 및 시․도별 관리․운영됨에 따라 현장 출동, 상호지원 등에 지장이 발생하고 있고, 예산낭비 가능성도 지적되고 있다.
둘째, 다중이용업소의 안전 강화를 위해 스프링클러 등 안전시설을 확충하고 안전 관련 제도도 개선하겠다.
시설 노후화 및 제도 미비 등으로 인해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업소 관련 사건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국가가 소방헬기를 통합 지휘․조정할 수 있도록 소방헬기 통합 운영관제 센터 및 정비창을 설치하겠다.
숙박형 다중이용업소에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 설치를 의무화하고, 소급 적용에 따른 정부 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
‘키즈카페’ 및 ‘방탈출카페’ 등 신종업소에 대한 화재위험평가를 통해 위험 업종의 경우 다중이용업소로 지정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겠다.
4층 이하 신축건물에도 피난 계단 설치를 의무화하겠다.
기존 헬기 정비 조직 재편 통해 공약 추진 가능․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다.
정비창 구축에 따른 지자체와의 공동 관리로 외주 정비 등 소요 예산이 약 20%(22억 원) 절감 효과가 기대했다.
스프링클러 설치 예산 80.7억원(’20년) 반영되어 있음. 향후 고위험 건물 등을 중심으로 순차적․전국적으로 스프링클러를 설치할 것.
더불어민주당 측근은 "국민 안전에 최우선적인 가치를 두고, 빈틈없는 재난 대응 체계를 구축해나갈 것입니다. 필요한 예산과 입법 지원을 통해 “모든 국민이 안전한 삶을 보장받는 나라”를 만들겠다" 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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