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고승혁 기자] 문충운 자유한국당 포항남·울릉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문재인정권의 경제정책 실패로 지난해 세수(稅收)결손이 1조3000억원 규모에 달하는 것과 관련, “국민 세금을 물 쓰듯한 결과”라고 비판했다.
문 예비후보는 5일 성명을 통해 “박근혜정부가 나라 곳간을 채우는 데 힘을 쓴 덕에 2016년부터 3년간 세수풍년이 이어졌지만 문재인정권은 마치 화수분이라도 가진 양 현금복지 정책으로 국민들을 홀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와 관련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작년 국세수입 실적은 293조5000억원으로 세입예산 294조8000억원에 비한다면 1조3000억원 정도가 미치지 못했다”고 세수결손을 인정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문 예비후보는 “지지율 허상에 취해 청년 구직수당 등 마구잡이로 살포한 선심성 혈세가 지난해만 48조원에 달한다”며 “국가채무는 사상 처음 700조원을 넘겼다”고 지적했다.
문 예비후보는 또 “아직도 문재인정권은 경제위기, 고용참사의 원인이 무엇인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며 “‘함께 잘살자’는 정치적 수사만 가득할 뿐 국민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고민의 흔적을 찾을 수 없다. 고용참사, 투자위축 등의 경제정책 실패에 대한 반성도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문 예비후보는 “올해에도 공무원이 3만 명 이상 늘어난다. 인건비만 39조원”이라며 “세금으로 만드는 50·60대 관제 일자리를 제외하고는 경제활동의 중추인 3~40대 일자리는 실종됐고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여파로 늘어난 실업급여도 7조원을 넘어섰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문 예비후보는 “이제라도 문재인정권은 국민을 상대로 무책임한 경제정책 실험과 선심성 복지정책을 중단해야한다”며 “현실을 직시하고 정치에 발목 잡혀 있는 경제의 역동성을 살려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예비후보는 “무책임한 경제정책 실험과 선심성 복지정책으로 애꿎은 국민들만 경기위기와 고용참사 속에 고통 받고 있다”며 “말로만 투자 활성화를 외칠 것이 아니라 친(親)투자·친기업 환경 조성으로 경제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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