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남규 기자] 이차전지를 중심으로 구미형일자리 사업을 성공적인 추진한 김현권 국회의원이 올 상반기안에 정부가 추진하는 방위산업혁신클러스터사업과 강소연구개발특구사업 등을 유치해서 일자리 1만개를 창출하겠다는 제2의 구미형일자리 사업의 청사진을 공개했다.
17일과 18일 구미시청 열린나래북까페와 국회 정론관에서 4.15 국회의원선거 출마선언 기자회견을 갖는 김 의원은 “위기를 맞고 있는 구미경제가 되살아나기 위해선 구미형일자리 창출 사업이 계속돼야 한다”면서 “정부사업과 신산업 유치로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구미시 예산 확보와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도와 지속가능한 성장을 실현하겠다”는 결의를 내비쳤다.
그는 지난해 LG화학의 이차전지 양극재 공장을 유치한데 이어 5년간 350억원과 72억원이 투입되는 방위사업청의 방위산업혁신클러스터사업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강소연구개발특구사업, 그리고 스마트산업단지 조성과 더불어 국토교통부의 산업단지 상상허브 사업 유치에 공을 들여온 만큼 올 상반기안에 눈에 띄는 성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방위사업청이 추진하고 있는 방산혁신클러스터사업은 지역별·산업별 방위산업 협력(産·學·硏·軍) 생태계를 구축해서 방산부품 국산화 활성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지역 인재 육성, 창업 유도 등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지역 경제 성장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다. 올해 선정되는 시범사업 대상지에 5년간 국비 260억원, 지방비 90억원 등 35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결소위 위원으로 활동한 김 의원은 지난해 국회 심의과정에서 27억원에 머물러 있던 방산혁신클러스터 시범사업 1차연도 예산을 47억원으로 늘렸다.
방사청은 올해부터 방산혁신클러스터 조성사업이 이뤄지면 2019년말 178개에 머물러 있는 국방매출 발생 협약기업수가 2022년까지 399개로 늘어나 2조 4,650억원의 경제적 효과와 함께 일자리 1만4,740개가 생길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현재 구미지역 국방매출 발생 협력기업수가 60여개에 달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방산혁신클러스터가 구미에 들어설 경우 일자리 5,000여개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현권 의원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지정을 눈 앞에 두고 있는 경북구미강소연구개발특구사업은 5년간 지능형 ICT기기를 중심으로 민군융합 전자·통신분야와 가전·헬스 등 홈케어 분야의 연구개발을 지원한다.
특히 구미시가 방산혁신클러스터 사업을 유치할 경우 방산부품국산화연구실 지원 차원에서 앞으로 10년간 강소연구개발특구내 민군융합ICT 연구개발에 대한 지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금오공과대학교는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으로 483개 기업이 입주해서 6조1,062억원에 달하는 매출을 올릴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스마트산업단지 구축와 연계한 강소연구개발특구 조성의 지역경제 파급효과는 일자리창출 2,981개를 비롯해 부가가치유발액 2,227억원과 생산유발액 5,911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김 의원은 “구미 강소연구개발특구가 방위산업과 함께 ICT지능형 가전제품에 대해서도 연구개발사업을 진행할 것”이라며 “연구개발특구 조성을 발판으로 삼성·LG의 가전로봇 생산단지를 구미 국가산단 3단지에 유치하는 것을 비롯해, SK실트론 공장 신설이 반드시 구미에서 이뤄지도록 각별한 정성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스마트산단 조성사업을 구미 공단의 노후화와 공동화의 대안으로 삼아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올해안에 낙후된 구미 농촌지역을 위한 1,000억원에 달하는 정부 사업을 추진해서 지역간 균형발전도 도모해 나갈 생각이다.
그는 국무총리실을 비롯해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답보상태에 놓여 있는 식품연구원 경북분원 건립을 차질없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또 올해안에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구미지역 농협들이 공동으로 출자하는 조합공동법인의 통합RPC 지원사업, 그리고 푸드플랜 수립에 이어 로컬푸드 통합패키징 사업을 유치하겠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구미시 인근에 민간공항과 군공항이 동시에 이전하는 통합신공항 건립과 더불어 항공산업을 구미시 특화사업으로 육성해 이차전지, 방위산업, 로봇가전 등과 함께 앞으로 구미형 일자리 창출을 위한 중장기 사업으로 육성한다는 구미형 일자리 10년 구상도 선보였다.
그는 “2025년 이후 방산혁신클러스터과 강소연구개발특구 사업이 성숙할 때쯤 民·軍공항 통합신공항이 인근에 들어서면 금오공대, 경원대, 구미대 등 지역 대학들과 한화, LIG넥스원 등 지역기업들이 특성화하고 있는 항공정비(MRO)산업, 항공부품 제조와 항공서비스에 이르기까지 항공산업 협력(産·學·硏·軍)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다”며 “공군 군수사령부 이전으로 인한 배후 산업단지 조성까지 고려한다면 통합신공항 건설을 통해 구미지역에서 창출할 수 있는 일자리가 5,000개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통합신공항이 완공되면 구미와 신공항을 오가는 상주인력이 군공항 4,000명, 민간공항 1,000명 등 총 5,000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신공항이 구미시 인근에 자리잡으면 항공산업단지 조성과 더불어 구미지역 일자리가 1만개가량 늘어나는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셈이다.
통합신공항 사업의 성공을 위해선 공항교통망 구축이 선결과제로 꼽혔다
김 의원은 “통합신공항이 성공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구미와 신공항을 중심으로한 고속도로, 철도 등 교통망 구축사업이 시급한 현안”이라며 “경상북도, 구미시의 의견을 수렴해서 국가 철도·고속도로 구축 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여당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상북도에 따르면 전철 4곳, 고속도로 2곳 등 총 260㎞에 걸쳐 국비 6조원을 투입하는 신공항과 구미·포항·대구 등 인근 도시들을 연결하는 교통망 확충사업이 추진된다. 김 의원은 “이런 경북도의 계획이 국가 도로, 철도 계획에 반영돼 사업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여당과 협력을 강화하겠다”며 “공항, 철도, 도로 기반 확충은 구미산단의 경쟁력을 드높여 입주기업들을 지원하고 시민들의 편의를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산업단지의 관리와 육성을 위한 비용을 고려해서 구미시가 안동, 포항 등 주변 도시에 버금가는 교부세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런 식으로 구미시 예산을 더 늘려서 구미시가 주민복지와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것이다.
경북도내 주요 지자체의 보통교부세 배분액을 비교한 결과 2020년을 기준으로 보통교부세액은 포항 5,000억원, 김천 3,700억원, 안동 5,362억원, 경주 4,221억원이었으나 구미의 경우 1,088억원에 불과했다. 특히 포항, 안동, 김천, 경주 모두 지난 10년전보다 보통교부세액이 적게는 1,756억원 많게는 3,157억원 증가했지만 구미시만 329억원이 줄었다.
특히 국가산업단지에 기업들이 빠져나가면서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국가산단 내에 교통기반시설을 개선하기 위한 행정비용이 과거보다 더 많이 투입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럼에도 국가산단의 유지와 관리를 위한 행정비용은 교부세 배분때 고려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 의원은 “구미시가 주변 도시에 비해 지방세를 많이 걷는다는 이유로 턱없이 적은 보통교부세를 받아왔다”면서 “그러나 최근 구미시 경기가 나빠지면서 지방세 수입이 줄어드는 추세이고 구미시가 부담하는 국가산단과 국가하천 관리비용, 그리고 노인인구수 등은 고려되지 않아 온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특정 정당에 치우친 지역 정치권이 구미시 예산 문제를 방치하면서 구미시는 정작 정주여건 개선과 같은 일에 예산을 쓰지 못하는 역차별을 당해 왔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특히 산업단지의 관리와 육성을 위한 비용을 고려해서 구미시가 안동, 포항 등 주변 도시에 버금가는 교부세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김 의원은 끝으로 IMF외환위기를 느끼지 못할 정도로 호황을 누리던 구미경제가 이렇게 위기를 맞고 있는 이유로 특정정당에 치우친 정치독점을 들면서, 정치 다양화를 통해서 지역에 떠난 사람들이 돌아오고 활기를 되찾을 수 있도록 현명한 선택을 당부했다. 더 이상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아선 안된다는 얘기다.
김 의원은 “지난 2012년을 기점으로 급락한 구미산단 가동률은 요즘에도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지난해 구미산단의 가동률은 65.9%로 떨어져 전국 평균치 76.9%보다 10%P이상 낮은 실정”이라고 말했다.
특히“일자리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구미산단 고용자수는 2015년 9만8,292명에서 2018년 8만6,751명으로 감소했다. 같은 기간 수출실적은 341억7,500만달러에서 249억300만달러로 줄었다”며“이렇게 지역경제가 위축되면서 지역 대학 졸업자 취업률 또한 2015년 76.1%에서 2018년 이후 50%~60%수준으로 계속해서 줄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국내 언론은 한 때 우리나라 제조업의 중심으로 자리하며 성장해 온 구미가 최근 몇년째 추락을 거듭하고 있는 이유를 정치독점에서 찾고 있 다. 그도 그럴것이 1995년 이후 자유한국당은 구미에서 20년 넘게 집권했 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중앙일보>는 2018년 6월‘TK유일 민주당 시장이 배출된 것은 자유한국당이 구미경제를 망쳤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매일경제>는 지난해 11월‘자유한국당이 20년 넘게 집권했지만 구미경제가 이 지경이 될 때까지 뭘 했느냐’며‘구미몰락은 예고된 위기에도 산업구조를 못 바꿨기 때문’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김 의원은“이렇듯 지난 20년간 잘 못해도 계속해서 자유한국당을 계속해 서 고집한 댓가는 구미 경제의 몰락이라는 참담한 결과를 빚고 있다”며“노무현 정부시절 총선때처럼 또 다시 당에 연연해서 구미경제를 되살 릴 수 있는 희망을 스스로 저버렸다고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이번 만큼 은 경북지역 국회의원가운데에서 의정 성적이 가장 뛰어난 여당 후보를 국회에 보내 위기에 빠진 구미경제를 구원할 수 있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김현권 국회의원은 지난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결소위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신규사업 9건을 포함해 총 20개 사업에서 국비만 342억원에 달하는 구미시 예산 증액 성과를 올렸다. 그래서 구미시가 총 1,439억원의 국비 예산을 확보하는데 기여했다.
김 의원은 특히 대표발의한 49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입법 성적을 거둬서 20대 국회 경북지역 국회의원 14명중에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한 바 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우수 국감의원 4년 연속 선정 ▲국정감사NGO모니터단 국리민복상(우수 국회의원) 4년 연속 수상 ▲2019년 대한민국 농업대상 농정부문 최우수상 수상 등 자타가 공인하는 20대 국회 우수 의원으로 인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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