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재경부 장관, 투자자 위해 규제 풀것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일 “자본시장 통합법을 제정해 우리 금융 투자회사들도 선진 투자은행과 동일한 정도로 폭넓은 업무영역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투자자들도 선진국 수준의 투자자 보호를 받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부총리는 이날 오전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서 열린 2006년 증권선물시장 개장식에 참석해 치사를 통해 “투자자 보호를 위한 규제만 남기고 300여개의 자본시장 관련 규제 중 3분의 1 이상을 철폐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특히 보험산업의 새로운 성장기반 마련을 위해 보험사의 업무확대, 생·손보간 영역 구분 완화 등 광범위한 규제완화와 보험제도에 대한 전면적 개편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한 부총리는 또 “앞으로 금융허브추진기본법을 제정해 우리 금융시장이 동북아 금융허브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금융전문대학원도 출범시켜 금융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한 부총리는 “지난해 11월에 발표한 101건에 달하는 금융규제 완화에 더해 근본적이고 획기적인 규제완화가 추가적으로 이루어지면 금융기관과 금융소비자들이 어느 해보다도 규제완화를 피부로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부총리는 이와 함께 “통합거래소 출범 이후 수수료 인하, 불공정거래 감시 강화 등 시너지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더 큰 통합효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청산·결제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이고 매매시스템과 유기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IT통합을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