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권태홍 기자] 한국납세장연맹(회장 김선택)은 4일자로 스웨덴이 높은 세부담에도 기업인이 세무공무원을 왜 좋아하는지, 국민들의 성실납세 의식이 왜 높은지 알 수 있는 ‘스웨덴 국세청 성공스토리’책을 번역 출간했다고 밝혔다.
이 책은 스웨덴 국세청이 2015년에 발간한 책으로 원 제목은 ‘두려워하는 기관에서 사랑받은 서비스 기관으로’이다. 스웨덴 국세청은 30년전에는 자신들의 직업을 주변에 알리지 않았지만 지금은 스스로 자부심을 표현하고 매년 신뢰도 조사에서 최상위를 기록하고 있다.
30년간의 개혁과정을 생생하게 기록한 책으로 ‘딱딱한’ 세금 책이 아니라 조직문화의 변화, 고객에 대한 친절한 응대의 중요성, 신뢰의 중요성과 신뢰를 어떻게 쌓을 수 있는지, 민주국가의 공무원이 어떤 직업인지, 어떤 태도로 국민을 대해야 하는지에 대해 흥미롭게 설명한 책이다.
책 저자인 스웨덴 국세청 소속 레나르트 위트베이(Lennart Wittberg)와 안더스 스트리드(Anders Stridh)는 개혁의 모든 과정에 참여한 사람이다.
저자들은 한국어판 서문에서 “조세행정과 성실 납세를 주제로 논의할 때 그 대부분은 사람의 태도에 관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책은 권력기관 종사자들이 국민들을 대할 때 어떤 태도를 취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새로운 이론과 실천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또 저자들은 “스웨덴의 해결책이 한국의 해결책이 될 수 없고, 한국의 특수한 상황에 맞게 해결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하면서도, “어느 나라나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법칙도 있다”면서 “모든 사람은 존중을 받고 싶어하고 사람을 잘 대해주면 신뢰가 쌓이고, 또 신뢰는 자발적으로 협력하고자 하는 마음과 의지를 촉진하고 장기적으로 보면 강압과 협박의 행정보다 협력을 기초로 한 조세시스템이 더 원활히 작동한다”고 강조했다.
김영란 전 대법관(현 대법원양형위원장)은 추천사를 통해 “우리나라 권력기관에서 일하는 사람 모두가 꼭 한번 읽어보기를 주저 없이 권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의 검찰, 경찰, 국세청 등 권력기관들의 수사 및 조사방법이 왜 잘못되었는지, 어떻게 바꾸어야 하는지 이 책을 통해 해법을 찾을 수 있다.
특히 스웨덴 국세청의 경우에도 1990년대까지 세무조사때 추징세액을 중시하였지만 2000년이후부터는 추징실적보다 신뢰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바꾸면서 추징실적을 인사고과에 반영하지 않고 있는 이유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스웨덴의 유명한 감독인 잉마르 베리만이 스웨덴을 떠나 독일로 이주한 이유가 한국에 알려진 것처럼 높은 세부담 때문이 아니고 국세청 직원들이 자신을 세무조사하면서 사냥감처럼 다루었기 때문이었다는 사실도 언급되어 있다.
야콥 할그렌 주한스웨덴 대사는 추천사에서 “독자 여러분들은 대부분의 스웨덴 국민들이 높은 세금 부담에도 불구하고 스웨덴 국세청을 신뢰한다는 사실에 놀라게 될 것”이라면서 “이 책을 읽으면서 한국 독자들이 스웨덴 세금 제도가 모두를 위해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내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표를 가지고 어떻게 운영되는지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란다. 그러한 이해를 통해 한국에도 하나의 영감을 줄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납세자연맹은 “이 책에 국세청, 검찰, 경찰 등 권력기관과 모든 공공기관의 개혁작업에 큰 영감을 줄 다양한 새로운 지식과 생생한 사례가 담겨 있다”며 “이를 계기로 한국의 낡은 공무원 채용방식, 인사고과 방법, 일하는 방식 등을 근본적으로 바꿔 정부신뢰를 올리는 논의가 시작되기를 바란다”고 희망했다.
이어 연맹은 “스웨덴 국세청의 성공스토리를 통해 정치인, 공무원, 사회과목 교사 등 국가기관에 종사하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더 나은 조직의 발전과 혁신을 바라는 모든 이들에게 실질적인 조언과 영감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한국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국세청에서 전화나 공문이 오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확인이 이루어질 때까지 숨도 못 쉬게 불안해 했다는 사례가 책에 나오는데 지금의 한국 상황을 표현해주는 것 같아 깜짝 놀랐다”면서 “이 책을 계기로 한국 국세청도 ‘두려운 기관’에서 ‘사랑받는 서비스 기관’으로 재탄생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김회장은 “그동안 스웨덴 정치인이 어떻게 일하는지는 많이 알려 졌지만 실질적으로 국가의 행정을 이끄는 공무원이 어떻게 일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알려지지 않았는데 그런 정보에 대한 접근 자체가 어려웠기 때문”이라며 “이 책은 복지국가의 겉모양이 아니고 기초에 해당하는 신뢰, 공정성, 개방성, 존중, 민주주의 등 가치에 관한 이야기”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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