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은 개헌의 추진과 전당대회 추진 등 주요 현안 처리를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기로 지도부들이 의견을 모았다. 말하자면 두 개의 트랙을 돌린다는 전략을 세웠다.
하나는 개헌 관련해서 야당을 설득하고 국민들의 공감대를 확산하려는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전당대회준비위원회 내에서 차질 없는 토론을 진행해서 2월 14일 전당대회도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한 만반의 준비 병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대통령께서 개헌 제안을 하신 이후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만 한 가지씩 짚어 보겠다.
첫 번째 어제 있었던 각 언론사의 여론 조사 결과를 보면 국민들의 대다수가 대통령이 제안하신 개헌 그 자체에 대해서는 공감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 같다. 하지만 왜 지금 시기에 해야 하느냐, 다음 정권에서 해도 늦지 않다고 주장하시는 의견이 높은 편으로 나오고 있다. 따라서 개헌 그 자체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된 것으로 판단해도 될 것 같다. 남은 이슈는 왜 지금인가, 다음 정권에서 하자고 하는 시기에 대한 논란이 중심적인 이견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다음 정권에서 진행한다면 그것은 결국 다음 대통령 당선자가 자신의 임기를 1년 가까이 단축해야 하는 그러한 문제를 포함하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추진하는 것 보다 더욱 어렵다. 그래서 다음 정권에서 추진하자고 하는 주장은 사실은 개헌을 추진하지 말자는 주장과 같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따라서 대통령 선거 시기와 국회의원 선거 시기가 근접해 있는 이 시기에 개헌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이 제기했기 때문에 다음 정권에서 해야 한다는 시기 판단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닌가 판단하는데 적어도 이 문제만큼은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판단보다는 개헌 그 자체가 필요하다면 시기를 문제 삼는 것은 온당치 않다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판단한다.
한나라당 대선 주자들이 일관되게 개헌에 대해서 찬성의 입장을 표명해 왔기 때문에 이 문제는 시기를 미룰 문제로 판단하고 있지 않다. 본인들이 주장하면 정략적이지 않고, 노무현 대통령이 발의하면 안 된다고 하는 논리야 말로 정략적인 태도가 아닌가 비판하고자 한다.
노무현 대통령이 개헌을 발의해서 얻을 수 있는 정치적 이익이 무엇인가 판단해 볼 때 언론에서 분석하고 있는 것은 정국주도권 확보, 혹은 레임덕 방지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만, 이러한 정치적 이익이라는 것은 사실상 일시적인 정치적 효과일 뿐이지 노무현 대통령이 얻을 수 있는 정치적 이익의 구체적 내용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노무현 대통령이 개헌을 제안한 것은 본인이 대통령 선거 때 했던 공약을 지키기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 이해해 달라고 부탁드리고 싶다. 구체적인 정치적 실익이 없는 내용을 제안했기 때문에 이를 정략적이라고 비판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관련해서 한 말씀 더 드리겠다.
어제 박근혜 전 대표께서 개헌을 제안한 노무현 대통령을 나쁜 사람이다라고 표현했는데 개헌에 대한 찬반입장을 표현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으나 개헌을 제안한 그 자체를 나쁜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표현이라고 생각한다. 박근혜 전 대표 자신도 대통령 연임제와 정부통령제 개헌을 수차례에 걸쳐서 주장해 왔는데 자신이 주장을 할 때는 온당하고 노무현 대통령이 주장하면 나쁜 사람인 것이냐?, 이런 질문을 안 드릴 수 없다.
진정으로 개헌을 주장했을 때에 나쁜 사람이 있다. 3선 개헌을 무리하게 날치기로 통과시켰다거나, 혹은 장기집권을 획책하기 위해 유신헌법을 개헌한 이런 사람이 사실상 나쁜 사람이다. 보다 정상적인 국가 운영 시스템을 도입하고, 국력의 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원포인트 개헌을 주장하는 것을 나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리에 부합하지 않는 비판이라고 본다.
개헌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학계와 시민사회에서, 정치권에서 끊임없이 주장해 왔고 이 문제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매우 높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활발한 토론과 대화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개헌에 관한 정치적 입장을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드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은 내부 방침으로 개헌에 관한 일체의 TV토론, 일체의 대담에 한나라당 구성원이 참석하지 못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잘 아시는 것처럼 KBS라디오 열린토론, EBS 토론까페, MBC 100분토론, KBS 심야토론, SBS 시시비비 등이 모두 개헌 관련 여야 정치인들을 초청하여 토론을 개최하려 하였으나 한나라당의 거부로 모든 개헌 관련 토론에 정치인들이 참여하지 못하도록 봉쇄하고 있다. 이것은 국민의 알권리를 봉쇄하는 일방적인 정치 행위이며, 민주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토론 봉쇄 구태정치라고 밖에 이야기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토론 프로그램에 정당하게 나와서 당당하게 자신들의 주장을 함으로서 국민들에게 판단 근거를 제시 하는 것이 정치권이 해야 할 도리라고 생각한다.
지금이라도 한나라당은 각종 토론에 불참해서 토론 자체를 봉쇄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한나라당의 입장을 개진하려는 노력을 가져야 한다.
2007년 1월 10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열린우리당에 대하여
열린우리당은 항일독립운동의 애국애족정신과 상해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은 건국정신 그리고 4·19혁명, 5·18과 6·10 국민항쟁 등 반독재 민주화 운동의 숭고한 가치들을 계승한다. 열린우리당은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으로서 민주평화개혁세력과 양심적 산업화세력 그리고 지식정보화세력과 함께 하고자 한다. 열린우리당은 남과 북, 해외동포 8000만 민족이 더불어 잘사는 통일선진 강국, 지식문화대국의 꿈을 실현하고자 모든 국민의 한결같은 염원을 받들어 제2창당을 선언한다. 우리는 인본주의에 입각한 민주·평화·번영을 21세기를 이끌어 갈 기본가치로 삼아 20세기의 낡은 이념대립을 극복하고 세계화와 정보화의 도전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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