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원태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는 10일 오후 전체회의를 개최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교육부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 의결했다.
서영교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중랑구갑)은 추가경정예산안 상정 직후 이어진 대체토론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개학 연기와 관련하여 학생들의 학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학교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생계 문제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영교의원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모든 학교의 개학이 연기된 가운데 학교에 가지 못하는 학생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학원 및 PC방, 노래방 등으로 외출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아이들이 다중이용시설 등을 방문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감염병 예방을 위한 적절한 교육과 함께 학교가 비축하고 있는 마스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서영교의원은 “예상 못한 코로나 사태를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 화상회의처럼 학교에 오지 않더라도 EBS 교육을 비롯해 화상수업, 유튜브를 활용한 교육 및 학업 관리로 아이들과 소통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유은혜 교육부장관은 “이미 학교별로 대책을 마련해 원격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곳도 있지만, 지역별, 학교별, 교사들간 편차가 있다.”고 말하며, “이번 기회에 초중고와 대학들의 원격교육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서영교 의원은 “개학연기로 인해 방과후 강사, 조리사, 청소원 등 출근을 하지 못하는 학교 비정규직분들은 하루하루 생계가 막막한 상황이다.”고 지적하며, “교육청들별로 생활안정자금 등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가불형식의 지원은 결국 비정규직분들에게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 실질적인 지원을 교육부 차원에서 마련해 생계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당부했다.
끝으로 서영교의원은 “교육부가 예비비를 편성해 재학생이 600명 이상의 학교에 열화상카메라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지만, 초등학교에 비해 학년 수가 적은 중학교 등의 경우에는 재학생이 600명에 미치지 못한다.”고 밝히며, 재학생 수가 적은 중학교 등에도 열화상카메라 설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추경예산의 증액 편성을 요구했다.
전체회의에 이어진 교육위원회 예산소위에서 서영교의원이 요구한 열화상카메라를 300명 이상의 학교에 지원할 수 있도록 294억 9,700만원 증액 편성한 것을 비롯해 유치원 교원 인건비 지원을 위한 신규 예산 488억, , 대학 온라인 강의 활성화 지원 339억 등 1,355억 8,400만원의 예산을 신규, 증액 편성했다.
한편, 서영교의원은 사회부총리이기도 한 유은혜 장관에게 코로나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를 지원할 수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서영교의원은 “장사하시는 자영업자들이 손님이 없어 가게 문도 열지 못할 정도로 경제가 위축되어 있다. 사정이 어려운 자영업자들이 정부의 지원을 받기 위해 신청을 해도 대기자가 많아 최소 한달은 기다려야 겨우 상담을 받을 수 있는 현실이라고 한다.”고 지적하며, “상담인원을 확충하거나 절차를 간소화해서라도 하루하루 생계가 막막한 자영업자들이 신속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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