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오영학 기자]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정의당 안양시만안구 이종태 예비후보는 1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위한 공약을 발표했다.
이종태 예비후보는 “우리나라 자영업자 수는 약 570만 명으로 전체 취업자의 21.3%를 차지하는 우리 경제의 실핏줄과 같은 존재”라며 “그러나 만성적인 저성장과 국내소비 위축·내수 부진 심화에 코로나19까지 생계유지 자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예비후보는 “특히 인건비, 임차료, 카드수수료 등 경영상 비용 부담이 증가하고 생계형 창업 급증으로 경쟁이 심화되면서 1년 안에 폐업하는 자영업자가 절반에 이른다”며 “골목상권을 활성화하여 자영업자 소득을 증가시키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해 자영업 선순환 생태계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공약으로는 ▲골목경제를 살리기 위한 골목상권 활성화 3법 제정(골목 상점가 지원, 지역사랑상품권 확대, 공공 배달앱 지원), ▲복합쇼핑몰 규제 및 대기업 꼼수 출점 방지, ▲가맹점·대리점 본부 갑질 근절 및 집단 대응권 강화 ▲임대료 상한제 실시를 통한 상가임대료 안정 및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 확대 등을 통한 사회안전망 강화를 제시했다.
이 예비후보는 “통계청에 따르면 2019년 3분기 기준 자영업자의 월평균 실질소득은 임금 노동자의 68.7%에 지나지 않는다”며 “우리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또 다른 양극화의 민낯”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이 예비후보는 “특히 코로나19와 같은 국가 재난 속에서 가장 큰 시련을 겪는 것이 자영업자”라며 “자영업자가 희망과 활력을 찾고 마음놓고 장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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