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세계 경제강국을 이룬 것은 독일파견간호사, 월남파병군인과 중동건설기술자의 피와 땀으로 달러를 벌어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하였고 훌륭한 지도자와 국민이 있었기 때문이다.
중국 인구는 우리나라의 28배다. 15일 현재 코로나 확진자 수는 중국이 80,860명이고 한국은 8,236명이다. 인구를 비교하면 감염자는 중국보다 우리나라가 2.8배 많다. 자랑할 만한 방역관리시스템은 아니라 본다. 한 신문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가 심각한 대구·경북은 신천지 전체 교인 대비 검사비율이 각각 99.2%, 92.3%에 달했지만, 서울의 경우는 신천지 교인 수는 38,114명인데 반해 검사비율은 3.4%(1302명)에 불과해 언제 전염확산속도가 빨라질지 걱정된다. 특히 전염이 전국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그중 서울은 248명 세종정부청사는 40명에 이르고 있다.
정부의 위기관리능력의 부재로 국민에게 질병 공포를 더욱 확산시켰고 즉흥적이고 성급한 발표로 국민이 안심하는 동안 전 세계에서 중국 다음으로 코로나의 오명을 갖게 되었다. 또한 138개 국가들이 한국인의 입국을 금지함으로서 하늘길이 닫혀 국위는 추락하고 국민들이 자존심을 팽개치고 마스크를 살려고 약국 앞에 길게 늘어선 모습은 625사변 못지않게 평생 못 잊을 추억거리가 될 것이다. 수출기업들이 생존을 위한 비상체계로 들어가고 많은 직장인이 해고의 공포를 걱정하고 있다.
G20위 국가 중에서 한국증시의 수익률(순위)은 2017년 21.8%(6위), 2019년 4.8%(18위)로 추락하고 있고, 2017년과 전주 종가 기준으로 나스탁은 7.000에서 7,874이고 코스피는 2,026에서 1,723이어서 나스탁은 12% 상승한 반면 코스피는 15% 하락했다. 경제팀의 늦장 대응으로 안정자산이라는 주식, 채권 등이 급락하여 국민들에게 좌절을 주고 있다. 일부 경제전문가에 따르면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제조업 등 산업활동이 급격히 위축되어 1% 이하로 떨어질 것이라 예측도 하고 있어 한국의 경제가 암울한 상태다.
코로나확산에 의해 유치원, 초중고 대학 등이 장기간 휴교로 학교 대란을 맞고 있으며, 특히 초등학교 학생 274만 명이 개학이 늦어져 자녀들의 집콕 방콕이 오래 지속됨으로써 많은 부모들은 2중고를 격고 있으며 많은 국민들은 전염의 걱정으로 만남이 어려워 경제활동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본인은 아래와 같이 의견을 제시해 본다.
모든 조직엔 권한과 책임이 있는 만큼 결정권자들의 정책과 언행은 매우 중요하다. 잘못된 정책에 따른 합당한 책임과 진솔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 과거 정부처럼 정책이 잘 못 되면 본인이 자리를 연연치 않고 사퇴하든가 본인의 일부 재산을 국가에 헌납하는 시늉만이라도 취해야 한다고 본다.
산업계의 유능한 전문가를 선진국처럼 정부부처에 요소요소 배치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2020년 헬스케어지수는 세계2위인데 반해 가계기업부채비율증가는 세계 2위이다. 이는 의료계는 세계수준인데 정부조직은 그렇지 않다고 본다. 앞으로 각종 재난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 장관은 전문능력을 갖춘 사람이 되어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재난센터는 비전문가를 배제하고 각계에서 현장 경험이 많은 고급전문가들로 구성된 컨트롤타워를 구성해야 한다.
위기는 기회이다. 미래의 먹거리를 찾아 범정부차원의 투자가 이루어 져야 한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어려운 시기에 건설에서 조선, 자동차 순으로 성장했고 최근에는 IT산업으로 세계 경제 강국으로 진입하였다. 하지만 우리 경제성장을 주도한 IT도 정부의 데이터규제로 인공지능과 글라우드 분야에서 발전이 더뎌 이제 더 이상의 IT강국이 아니다. 이제 정부는 공무원인력을 늘려 규제를 강화할 것이 아니라, 기술력 발전과 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산업계와 힘을 합쳐 새로운 미래 먹걸이를 찾아야 한다.
코로나19 사태로 우리 모두 매우 어려운 시절을 맞고 있으나 이는 전 세계적인 고통인 만큼 우리 모두 위기극복을 위해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주어진 업무에 충실해야겠다. 끝으로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 수고하신 의료진과 자원봉사자들에게 감사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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