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된 산업단지가 첨단 지식산업단지의 거점으로 변신할 예정이다.
지식경제부는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환경부, 행정안전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실무 추진단과 협의를 거쳐 29일(수)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제12차 회의에서 「수요자 중심의 지식기반 산업단지로 전환: 산업단지 관리제도 개선방안」을 보고했다.
보고내용을 살펴보면 규제중심, 전통산업 위주의 산업단지를 수요자, 지원중심, 고부가가치 지식산업, 친환경 산업단지 공간으로 육성하고, 2012년까지 1조원의 '구조고도화 펀드'를 조성해 구조고도화 사업을 추진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는 것이다.
이렇듯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사업이 실시되면 사업시행자는 취득세와 등록세 등 세제감면의 혜택이 있으며, 행정절차 부분도 5단계에서 1단계로 간소화돼 15개월 걸리던 것이 6개월로 단축돼 입주기업이 토지용도 변경을 신속히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산업용지의 이용 효율성도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이로인해 행정기간은 70%를 단축하고 비용은 50% 절감시키는 효과를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올해 초 KIET의 발표에 따르면 2012년까지 구조고도화 사업으로 펀드 1조, 민간투자 5천억원으로 4조원을 생산할 수 있고, 2조4천억원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며, 3만 3천명의 고용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편, 지경부는 자원 재활용 확대를 위해 생태산업단지를 추가로 지정해 친환경 산업단지로 개편을 하고, 저탄소녹색성장을 대비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지경부는 또한 이로인한 기대효과로 "생태산업단지의 확대로 폐기물과 폐수는 1,500만톤, CO2는 62만톤 저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폐열교환사업으로 인해 CO2 470만톤 저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김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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