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원태 기자] 더불어민주당 강남(병) 김한규 후보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에 대하여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코로나19로 소득이 사라진 소상공인들을 위해 임대료와 은행 이자의 지급을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특별법 제정을 제안하였다.
김한규 후보는 “코로나19로 우리 사회에 위기가 한꺼번에 몰려오고 있다. 국민 여러분들이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데, 자금여력이 없는 소상공인분들의 어려움은 이 가장 어려운 상황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능한 경우도 많다.”고 지적하며, “이러한 소상공인들을 위해 금융·재정·세제 지원도 중요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하였다.
김 후보는 이러한 방법으로 ｢임대료·이자 일시 정지법｣을 제안하며, “소상공인이 이번 코로나19로 소득이 사라진 경우, 가장 큰 근심거리인 임대료와 은행이자를 6개월은 잠시 납부를 중지할 수 있게 법으로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소득이 없는데 임대료를 내지 못했다고 계약을 해지당하고, 은행이자를 못내 지연이자까지 물고 신용이 하락하는 일은 없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취지이다.
김한규 후보는 국회의원이 되면 가장 먼저 1호법안으로 이 법을 통과시키겠다고 하면서, “소상공인, 중소기업이 살아야 대기업도 산다, 서민과 중산층이 튼튼해야 나라 경제가 사는 것이다. 코로나19 이후의 나라 경제를 고민하여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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