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남규 기자] 국가건축정책위원회(위원장 승효상)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공공건축 디자인 개선 범정부협의체(이하 ’범정부협의체‘)’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공공건축 디자인 개선 주요 성과 및 과제‘를 심의․확정하였다고 10일자로 밝혔다.
범정부협의체는 ‘공공건축 디자인 개선방안’이 논의된 제7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19.4) 후속조치로 출범하였으며, 이후 약 10개월 동안 다양한 기관이 함께 참여하여 아름답고 편리한 공공건축과 공간환경을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제도개선방안을 논의하였다.
특히, 범정부협의체 산하 3개 실무분과위(지역개발, 공공건축제도, 신도시개발)별로 활발한 논의를 진행하여, 총괄/공공건축가 확산, 「공공건축특별법안」 발의, 3기 신도시 도시건축통합계획 적용 등의 주요 성과를 도출하였다
분과위원회별 세부 성과는 교육시설디자인 개선, 도시재생뉴딜, 일반농산어촌개발, 어촌뉴딜300, 문화체육분야 생활SOC 등 지역개발사업․생활SOC별 디자인개선 시범사업을 추진하였다.
우선 사업별로 건축분야 민간전문가인 총괄․공공건축가가 참여하여 공공건축 디자인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국토부 도시재생뉴딜사업은 모든 지구에 공공건축가 지정을 의무화(‘19.4.)하여 현재 총 100명의 공공건축가가 활동하고 있다.
또한, 기존의 가격 중심 입찰 방식이 아니라 ‘설계공모’를 확대 실시하여 좋은 설계자가 선정되고 설계 품질이 확보되도록 하였다.
교육부는 공주대 부설특수학교를 대상으로 학교건축 디자인 시범사업 국제 설계공모를 진행 중에 있으며, 농식품부는 설계 발주(설계비 1억원 이상)시 공모방식을 우선 적용하도록 ‘2020년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시행지침’ 개정을 완료(‘20.3)하였다.
해수부 어촌뉴딜300사업의 경우 8개 선도사업을 대상으로 지역밀착형 공간환경 마스터플랜을 수립(‘20.1.)하였으며, 설계공모 확대 등 디자인 개선절차를 어촌뉴딜 사업지에 확대적용할 계획이다.
모든 공공건축 사업이 건축기획,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 설계발주 등 체계적인 업무절차를 따르도록 하여(「공공건축특별법안」발의(‘19.10.30.)) 사각지대 없는 디자인 개선을 도모하였다.
또한, 건축 설계공모 관련 심사위원의 경력요건을 강화하고, 설계공모 심사 관련 비위 발생 시 모든 공공건축 설계공모 심사위원 자격을 영구 박탈하도록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였다.
한편, 지역건축안전센터의 기능을 확대(「건축법」개정, ‘20.4.)하고, 건축심의 대상을 합리적으로 조정(「건축법 시행령」개정 중)하는 등 건축허가 절차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제고하였다.
3기 신도시, 행정중심복합도시 6생활권, 새만금수변도시 등에 대한 ‘도시건축통합계획’ 적용을 확정하였다. 도시건축통합계획이란 도시의 기획단계부터 도시·건축·시설물을 아우르는 입체적 도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까지 3기 신도시 중 과천과천, 성남서현 등 7곳을 대상으로 입체적 마스터플랜 설계공모안을 선정하였으며, 주거, 일, 여가 문화가 어우러지는 가로공간 중심 도시로 개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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