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남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소비자기본법 제정 40주년을 맞이하여 지난 1월부터 약 1개월간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소비자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을 실시하였으며, 최종 심사결과를 4월14일 발표하였다.
국민들의 소비자정책에 대한 참여를 유도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하여 공정위가 1월6일부터 2월6일까지 실시한 공모전 결과 총 76건의 아이디어가 접수되었다
국민제안 내용 중 눈에 띄는 부분은 공유경제, 구독경제, 온라인 거래, SNS 광고, 플랫폼 사업자 등 디지털거래분야 관련 제안이 많았다는 점이었으며, 소비행태 및 채널변화에 따른 일반 소비자들의 정책 수요 분야를 확인할 수 있었다.
공정위는 1·2차 심사를 통해 효과성, 창의성 등을 고려하여 우수상 2건, 장려상 3건 등 총 5건을 선정하였으며 해당 건 제안자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장 표창 및 소정의 상금을 전달하였다
이번 공모전에서는 공유경제에 대한 분쟁해결기준 세분화를 제시한 건과, 구독경제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예방책을 제시한 2건이 우수상을 수상하였다.
취약계층인 시각장애인과 어르신들의 소비활동 보조 및 피해예방 정책 제안과 상조회사 모기업 변경 시 통지의무를 제안한 3건이 장려상을 수상하였다.
공정위는 이번 공모전 수상작 정책제안들에 대해서 소중한 정책참고자료로 검토하여 활용할 것이며, 이번 소비자기본법 제정 40주년 기념 공모전을 계기로 좀 더 소비자와 직접적으로 교감할 수 있는 영역을 확대하고 소비행태 변화에 선제적이고 지속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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