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남규 기자] 법제처(처장 김형연)는 4월 22일(수) 오후 2시부터 한국법제연구원과 함께 법치행정의 완성과 국민 권리보호 강화를 위한 ‘「행정기본법」 제정안 호남권 공청회’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법제처가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행정기본법 제정안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듣기 위한 것으로, 공청회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 방지를 위해 현장의 참석인원을 30명 이내로 최소화하고, 온라인 생중계를 병행했다.
행정기본법 제정안에는 신뢰보호 원칙, 부당결부 금지 원칙 등 행정의 원칙과 기준을 명문화하고, 적극행정ㆍ법적용의 기준ㆍ신고의 효력 등 입법 공백사항을 보완하며, 인허가 의제 등 개별법에 흩어져 있는 공통제도를 통일적으로 규정하고 간소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공청회에서는 「행정기본법」 제정의 의미와 건의 사항, 다른 법률과의 적용 관계, 적극행정 조항의 실효성, 인허가 의제 및 제재처분에 대한 제척기간 도입의 효과 등 「행정기본법」 제정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제시와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졌다.
앞으로 법제처는 법률안 입법예고(3월 6일 ~ 4월 25일, 50일간)와 더불어 다음 주 영남권 공청회(4월 29일, 부산항국제컨벤션센터) 등의 공론화를 거쳐 올해 상반기에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종합지 대한뉴스(등록번호:서울가361호) 다이나믹코리아(등록번호:강서라00175호) 시사매거진 2580(등록번호:서울다06981호) on-off line 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저작권자 © 대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