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경희 기자] 법제처(처장 김형연)는 4월 29일(수) 오후 2시부터 한국법제연구원과 함께 법치행정의 완성과 국민 권리보호 강화를 위한 ‘「행정기본법」 제정안 영남권 공청회’를 부산항국제컨벤션센터에서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법제처가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행정기본법 제정안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듣기 위한 것으로, 공청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현장의 참석인원을 30명 이내로 최소화하고, 온라인 생중계를 병행했다.
행정기본법 제정안에는 신뢰보호 원칙, 부당결부 금지 원칙 등 행정의 원칙과 기준을 명문화하고, 적극행정ㆍ법적용의 기준ㆍ신고의 효력 등 입법 공백사항을 보완하며, 인허가 의제 등 개별법에 흩어져 있는 공통제도를 통일적으로 규정하고 간소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공청회에서는 「행정기본법」 제정의 의미와 당부 사항, 다른 법률과의 적용 관계, 적극행정 조항의 실효성, 확약 및 공법상 계약 과 같은 새로 도입되는 제도 등 「행정기본법」 제정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제시와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졌다.
앞으로 법제처는 제정안 입법예고(3월 6일 ~ 4월 25일, 50일간)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 및 권역별 공청회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검토․반영하여 정부 입법절차를 마무리한 후 올해 상반기에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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