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정신 담는 개헌 논의의 확장이 필요하다!
시대정신 담는 개헌 논의의 확장이 필요하다!
  • 대한뉴스
  • 승인 2007.01.12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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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연임 대통령제를 도입하고 대선과 총선의 시기를 일치시키는 원 포인트 개헌만으로 현행 헌법이나 현행 제도 문제가 모두 해결되지 않는다는 점은 대통령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가 아는 사실이다. 변화된 현실과 미래지향적 가치를 담은 포괄적인 개헌이 필요하다는 점은 상당수의 국민들이 공감하고 있다.


지금 개헌 논의를 시작할 필요는 분명히 있다. 그것이 노무현 대통령이 정략적으로 제안한 것이어서, 또 그 시기가 부적절하다며 개헌 논의 자체를 막는 것은 문제다. 모든 정치에 정략과 당리당략이 없을 수는 없다. 그것이 없다고 우기는 것은 사기다. 대통령도 정치인이다. 자신의 제안에 정략이 없다고 항변하는 것도 실은 솔직하지 못한 것이며, 정략이므로 반대한다는 것 또한 정략이다. 때문에 정략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것은 무의미하다.


한나라당의 무대응 전략이야말로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태도다. 대화와 토론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함구령은 정치 코미디의 극치다. 한나라당의 대선주자들도 개헌의 필요성을 주장해 왔다는 점에서 지금과 같은 태도는 비이성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 이러한 태도는 한나라당에는 집권 야욕만 있을 뿐 미래를 담는 집권 청사진이 없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한국사회당은 국민주권의 실현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관련된 조항, 영토조항이나 경제조항을 비롯한 모든 문제에 관한 폭넓은 개헌 논의를 시작하고, 그 중에서 국민의 공감대가 넓고 핵심적인 것을 모아 대선 전에 일차적인 개헌을 할 수도 있다고 본다. 그러나 결선투표제 도입과 비례대표제 확대를 통한 다원적 정치구조의 확립을 전제하지 않은 원 포인트 개헌은 독식정치, 싹쓸이 정치로 귀결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한국사회당은 이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다시 말하지만, 개헌 논의 자체에 무관심하거나, 이를 단순히 정략이라고 치부하며 반대하는 것은 문제다. 한국사회당은 개헌 논의가 단순한 정치 공방에 그치며 논의 자체가 사장될 가능성을 우려한다. 지금은 시기가 아니니 다음 정권으로 넘기자는 주장도 무책임한 것이다. 아무런 보장도 없기 때문이다. 지금부터 논의를 촉발, 공론을 형성해 가야 설령 대선 이전에 일차적인 개헌에 합의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대선 국면과 그 이후에 개헌 문제를 쟁점으로 잡아갈 수 있다. 때문에 지금의 제한된 개헌 논의를 사장시킬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정신을 담을 수 있도록 그 논의를 새롭게 확장시켜야 한다.


한국사회당은 지금의 개헌 논의가 53년 체제와 87년 체제, 이 두 체제의 극복을 위한 생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논의로 확장되어야 한다고 본다. 한국사회당은 이를 통해 국민들의 실질적인 참정을 제약하고 있는 허울뿐인 민주공화국의 실체를 밝히고, 대한민국이 실질적인 민주공화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한국사회당은 사회적 공화주의에 입각한 제7공화국의 수립을 위해 현재의 개헌 논의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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