멧돼지 등 유해야생동물 마릿수 속여포획포상금 부당 수령하는 행위 차단
멧돼지 등 유해야생동물 마릿수 속여포획포상금 부당 수령하는 행위 차단
‘유해야생동물 포획‧관리의 실효성 제고방안’ 제도개선 권고
  • 권태홍 기자 smypym@naver.com
  • 승인 2020.05.22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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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권태홍 기자] 앞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농작물에 피해를 입히는 멧돼지, 고라니 등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한 대가로 받는 포상금을 거짓이나 중복으로 신청하여 부당하게 수령하는 사례가 줄어들 전망이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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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유해야생동물 포획 포상금 지급 시 확인 절차를 강화하고, 거짓·중복으로 신청해 포상금을 수령하다 적발된 경우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의 ‘유해야생동물 포획․관리의 실효성 제고방안’을 마련해 환경부와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에 권고했다.

사람의 생명이나 가축,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재산 피해는 2014년 282억 원, 2016년 301억 원, 2018년 350억 원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이에 따라 포획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155개 지자체는 매년 수확기 피해방지단을 구성해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하고 그 대가로 멧돼지 기준 최소 1만 원에서 최고 2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지자체는 포상금 지급 시 꼬리나 다리 등 동물 사체 일부만 확인하거나 사진으로 확인하다 보니 털 뭉치를 임의로 만들어 꼬리로 속이거나 사체 사진을 조작하는 등 허위로 마릿수를 늘려 포상금을 받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또 이런 사례가 적발되더라도 제재 없이 포상금 환수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포획 후 동물 사체 처리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임의로 처리하다 보니 불법 매립하거나 방치하는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해 악취, 수질오염, 전염병 발생 등 2차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유해야생동물 포획과 포상금 지급 과정에서 투명성과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올해 12월까지 개선하도록 환경부와 지자체에 권고했다.

먼저 마릿수를 거짓으로 늘려 포상금을 부당하게 수령하지 못하도록 포획한 동물의 사체 중 일부가 아닌 원형을 담당공무원이 직접 확인하거나 지자체가 운영하는 매립장이나 소각장에서 사체를 확인 하는 등 확인 절차를 강화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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