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경제민주화는 민생과 직결, 경제정의만의 문제 아냐
박용진, 경제민주화는 민생과 직결, 경제정의만의 문제 아냐
기업지배구조개선 위한 상법개정 토론회 개최 예정
  • 김원태 기자 kwt0516@naver.com
  • 승인 2020.06.02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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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원태 기자]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재선, 서울 강북을)은 보도자료를 통해 오늘(6/2) 14:00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기업지배구조개선 토론회: 박용진 의원 발의예정 상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토론회는 국회의원 20여명 등 참석자 3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는 박용진 의원이 좌장을, 발제는 김남근 변호사가 맡았다. 의원실 관계자는 박용진 의원이 주최자이면서 좌장을 직접 맡은 것은 상법 개정안 추진에 그만큼 강력한 의지를 보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토론은 변호사 출신인 민병덕 의원(경기 안양시동안구갑)과 상법 주무부처 및 주무과인 법무부 상사법무과 명한석 과장이 맡았다.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법무부 상사법무과장이 국회토론회에서 토론자로 참석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며 박용진 의원실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에 정부와 법무부도 관심이 많은 것으로 풀이된다고 했다.

그 이외 토론은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장덕조 교수,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이상훈 변호사, 국회입법조사처 법제사법팀 황현형 박사가 맡았다. 박용진 의원실은 전국경제인연합회에도 토론 참석을 요청했으나 전경련 측은 참석이 부담된다며 거부했다고 밝혔다.

또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참석할 예정(공식 일정에 있음)이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서면축사를 했다. 박용진 의원실은 미래통합당 측에도 참석을 요청해 놓았다고 귀뜸했다.

박용진 의원은 개회사에서 “경제민주화와 상법개정안은 경제정의 문제만이 아니라 국민들의 먹고사는 문제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생문제”라며, “코로나 19로 인해 대외경제가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 경제민주화 문제는 이제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될 과제가 되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용진 의원은 KDI 최정표 원장과 경제전문가의 발언을 인용하며 “총리가 주재하는 목요대화에서 한국 재벌과 대기업의 지배구조 문제 때문에 장기 투자가 되지 않고, 한국 경제가 저평가 되고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며, “재벌 총수가 기업을 작은 지분으로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배당에 인색하고 단기투자 차익 위주로 주식시장이 돌아가면서 장기적으로 건전한 투자환경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는 의견도 있다”고 말했다.

추미애 장관은 서면축사를 통해 “기업지배구조 개선 상법 개정 논의는 오래전부터 진행됐다”며 “한국 공제가 저성장의 늪을 지나 새로운 성장과 번영의 숲으로 가기 위해서는 기업지배구조개선을 통한 재벌개혁은 필수과제”라고 말했다.

조정욱 위원장 역시 서면축사를 통해 “우리나라 기업, 특히 대기업집단의 경우 총수일가가 소수의 지분으로 기업집단 전체를 지배하는 현상이 지속되어 왔다”라며, “기업지배구조의 질적 개선 및 근본적인 변화를 위해서는 상법 개정이 병행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남근 변호사는 발제에서 “총수일가의 거수기로 전락하여 경영 임원의 위법행위를 견제하지 못하는 이사회가 문제의 핵심”이라며, “불투명한 지배구조는 회사의 가치하락으로 투자자들에게 많은 손실을 입히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박용진 의원은 “이미 상법 개정안 초안은 마련돼 있다”며 “토론회 의견을 수렴해 6월 초 중으로 상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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