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양훈 기자] 광물을 빼앗긴 A씨가 해양법 전문변호사를 선임하면서 시흥시 공무원들이 무더기로 고발을 당하게 됐다. 규정을 어기고 직권을 남용한 사실이 확인된 가운데 이어 '공문서 파기와 위조'의혹 부정에 개입된 이들은 수사를 통해 사실관계가 들어나 확인이 되면 무더기 기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시흥시가 부패의 집단으로 낙인이 찍혔다. 반성과 함께 정화의 바람이 요구되고 있다. “A씨는 자신의 재산권을 강탈한 기초단체 공무원 조직의 불법을 공개하면서 법적대응”에 나섰다. 기초단체 내부는 분주하게 움직이고는 있지만 사실관계는 아직 공개하지 않고 있다.
실제 “방산동 779-48번지 일대에서 부적절한 이권개입이 일어났는데 전 환경국장이 근무할 당시 부인에게 1000평이 넘는 땅에 지번이 생겼다. 그리고 불하가 됐는데 시흥시에서 규정을 어겨 가면서 특혜를 주었지만 책임을 지겠다는 사람이 없다.
시민들은 이렇게 기초단체가 썩어 있었는지 몰랐다”며 수사기관의 철저한 수사를 요구하고 있다. 공익기관을 넘어 마치 공조직 범죄단체와 다름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검은 커넥션에 손발을 맞추어 온 기록들이 해양법 전문변호사에게 넘어가 시흥시를 상대로 민형사를 할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 공무원 부정은 곧잘 도마 위로 잘 오르고 있다. “공직자들의 부패에 시민들은 나라를 지키는 등불과 같은 공무원들이 썩어버렸다면 시흥의 미래는 참담하다”고 지적했다. 공무원들끼리 짬짬이가 되어 부정을 멈추지 않은 사실을 모르쇠로 일관하는 당국이 더 문제라고 지적했다.
시민 B씨도 최근 들어난 공무원 범죄와 관련하여 의견을 냈는데 “법에서도 광물 재산권”은 인정을 하고 있다. ‘흙·자갈·모래’ 주인이 존재함에도 정상적인 사고를 가지지 못한 공무원들이 권력을 남용해 국민의 재산을 강탈 후 윗선에 특혜를 주었다면 큰일이다.
그러면서 “‘공조직이 아닌 범죄단체’라고 성토했다. 그 동안 감찰기관은 무엇을 했는지 모르겠다. 민원은 계속 제기됐다”고 들었다. 전 환경국장 부인은 땅을 확보한 것은 사실이고 “환경국장은 시흥시장까지 출마했는데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했다.
환경국장은 취재진과 통화에서 자신의 아내가 한 것”이라고 답변을 했다. 현직으로 있을 당시 아내가 특혜를 받은 것은 바로 자신의 책임인데 부정했다. 부정의혹에 협조한 협의부서들이 춤을 추워주지 않았다면 일어날 수가 없는 문제로 규정하고 있다.
임병택 시흥시장을 향해 부정한 방법을 동원한 공조직을 쇄신하라고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현 시장의 체제에서도 문제가 발생한 만큼 책임이 있는 자세를 가지고 공무원 범죄에 대해서 잘못을 인정하는 길이 시민들에게 '속죄의 길'이라고 한다.
시민 C씨는 “지적을 당해도 개선을 싫어하는 공직자가 있다면 자격이 없다. 이번 방산동 토지의 검은 커넥션 불법에 개입한 공직자들에 대해 지역사회가 소란스럽다. 시흥시장까지 출마한 공직자 부인이 토지 열쇠를 가지고 있어 만천하에 알려졌다.
또 “주민자치위원장이 자격이 있는지 이도 살펴야 한다. 현 시장의 선거를 도왔다는 이유로 감싸면 그 책임은 현 시장에게 돌아간다. 청백리로 살아가야 할 고위급 인사들이 논란에 중심에 있다. 모든 직을 사퇴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주민자치위원장이 타인의 재산권을 침범했는데 흙이 야적된 장소에서 사업을 하려면 주인의 허락를 받아야 하지만 시흥시와 짬짬이가 되어 야적장을 점령하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 시민의 혈세인 예산도 받았다. 일반시민들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는 특혜를 받았다. 시흥시는 고시공고도 않고 사업허가를 내준 사실이 들어나 자괴감이 든다고 성토를 했다.
일각은 정상적인 기초단체이고 시장인지를 물었다. 지도층 인사들의 부정의혹에 관해 시흥시민들이 허탈해 하고 있다. 고양이 앞에 생선을 맡기는 꼴이 되었다. 지도층과 공무원들의 부도덕은 충격이다. 이들의 뇌구조를 들여다보고 싶다고 했다.
시흥시는 범죄단체로 갈 것인지 공익기관으로 거듭나 시민들을 위해 일을 할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는 것, 공무원들은 어떤 이유이든 청렴해야 한다. 허나 고위층 커넥션 의혹은 확산되고 있지만 침묵하고 있다. 어떤 이유든 "강탈한 재산은 돌려주어야 하고 부정한 공무원들은 척결이 되어야 한다"며 시민들은 엄단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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