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의원 “혈세 살포로 대통령 공약 지키기에 급급”
김상훈 의원 “혈세 살포로 대통령 공약 지키기에 급급”
  • 오영학 기자 ohyh1952@naver.com
  • 승인 2020.07.05 12: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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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대한뉴스
김상훈 의원 ⓒ대한뉴스

 

[대한뉴스=오영학 기자] 미래통합당 김상훈(대구 서구)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우리나라 전체 공공기관 소속외 인력과 직고용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소속외 인력은 주로 파견·용역·하도급 업무 인력이다. ‘17년 3,524명 전환을 시작으로, ‘18년 22,826명, ‘19년 32,487명의 정규직 전환이 이루어졌다. 이는 문 대통령 집권 전인 ‘14년 0명, ‘15년 3명, ‘16년 0명의 전환실적과는 극심한 대조 양상을 보인다.

문제는 공공기관의 고유 업무가 아닌 청소·경비업 등이 주가 되는 소속외 인력을 급작스레 대규모로 정규직화하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늘리기’ 공약을 위한 눈속임용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아울러 공공기관이 직고용하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역시 대폭적인 증가세이다. ‘19년도에는 다시 감소하였지만, 특히 ‘18년도는 14,013명의 대규모 정규직화가 이루어지며 문 대통령 취임 직전 연도 규모의 3배를 훌쩍 넘는다.

이와 같은 정부의 급격한 공공기관 대규모 정규직 전환으로 인해 고용지표 왜곡은 물론 공공부문 비대화로 인해 능률과 효율성이 저하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공공기관 총액인건비제도로 인해 인건비 한도가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비정규직의 직고용 정규직화 비중이 급격히 증가하면, 청년들의 신규채용 역시 줄어들 우려가 있다. 결국 총액 인건비를 높일 수밖에 없는데, 이는 결국 국민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김 의원은 “저출산, 고령화로 생산가능인구는 갈수록 줄고 경기침체로 나라 곳간이 급격히 쪼그라드는 와중에 문재인 정부는 공공부문 몸집을 줄이기는커녕 혈세 살포로 대통령 공약 지키기에 급급하다”고 지적했다.

노조 간의 대립이 더욱 커질 우려도 있다. 기존 정규직 노조와 새롭게 전환된 정규직 노조 조합원 간의 임금 격차 등 노조 사이의 갈등 소재 역시 다분하기 때문이다.

이에 “이러한 추세가 계속된다면, 최근 인천국제공항공사 사태와 같은 노-노(勞-勞) 갈등 상황이 더욱 빈번히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며, “대책 없는 정규직화 추진만이 아닌,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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