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6차 협상이 오늘부터 5일 동안 서울에서 열린다.
이번 협상에서는 무역구제, 자동차, 의약품·의료기기, 위생검역(SPS) 등의 핵심 사항들이 다뤄지지 않고, 나머지 ‘잔가지’들만 처리될 예정이다. 이것들이 이번에 처리되면 마지막 협상으로 예상되는 2월 중순의 7차 협상에서는 ‘빅딜’이 예상되는 사항들만 남겨지게 된다.
정부 안팎에서 한미FTA 2월 타결설이 흘러나오고 있고, 양국 고위급 인사들의 비공식 접촉이 잇따르고 있는 점은 막판 ‘빅딜’을 위한 사전정지 작업으로 읽힌다. 외교통상부가 이러한 2월 타결설을 부인하고 있긴 하지만, 협상 체결을 위한 정부 움직임에 가속도가 붙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6차 협상 기간 중에도 정부는 핵심 쟁점들과 관련한 협의를 계속한다는 입장이다.
한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 11일 관계부처 차관회의에서 ‘설(2월 18일) 전에 한미FTA 협상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각 부처별로 협상 양보안을 준비하라’는 지시가 떨어졌고, 각 부처들이 양보안을 제시하지 않을 경우 ‘한미FTA 협상단이 재량권을 발휘할 것’이라는 통고까지 내려졌다고 한다. 시한을 정해놓고 협상 체결 자체를 서두르는 정부의 초조함이 여기서 묻어난다.
한미FTA 추진의 민주적, 절차적 정당성의 결여 문제, 한미FTA가 미칠 부정적인 사회적, 경제적 파급 효과의 문제 등을 고려하면 지금 당장 한미FTA 협상은 중단되어야 한다. 국민 여론은 물론 각계 전문가들과 원로들까지 한미FTA에 반대하는 의견이 우세하다. 정부는 더 이상 한미FTA 체결에 목을 매서는 안 된다. 고집을 피울 문제는 따로 있다고 한국사회당 관계자는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