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의원, 광업 분야 인력난 완화를 위한'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종배 의원, 광업 분야 인력난 완화를 위한'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 의원, “법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광업 분야에도 원활한 인력수급이 이뤄져 인력난이 완화되길 기대해...”
  • 김명규 기자 kmg0412@hanmail.net
  • 승인 2020.07.10 12: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뉴스
ⓒ대한뉴스

 

[대한뉴스=김명규 기자] 미래통합당 정책위의장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 3선)은 10일(금), 광업 분야의 인력난 완화를 위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약칭:외국인고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의 영향으로 근로 인력의 추가수요가 발생했지만, 국내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인해 일부 업종은 외국인근로자에게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하지만 현행법은 외국인 고용특례 가능 업종을 열거규정으로 하고 있어, 사용자가 내국인 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라도 특례 적용 업종이 아니라면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이에 이종배 의원은「외국인고용법」개정을 통해 그동안 법률의 보호범위에 포함되지 못했던 광업을 포함시켜 해당 업종에서도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의원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정책으로 인해 국내 일부 산업들이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다”며, “법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광업 분야에도 원활한 인력수급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종합지 대한뉴스(등록번호:서울가361호) 다이나믹코리아(등록번호:강서라00175호) 시사매거진 2580(등록번호:서울다06981호) on-off line 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00-12 더리브골드타워 1225호
  • 대표전화 : 02-3789-8114, 02-734-3114
  • 팩스 : 02-778-6996
  • 종합일간지 제호 : 대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가 361호
  • 등록일자 : 2003-10-24
  • 인터넷신문 제호 : 대한뉴스(인터넷)
  • 인터넷 등록번호 : 서울 아 00618
  • 등록일자 : 2008-07-10
  • 발행일 : 2005-11-21
  • 발행인 : 대한뉴스신문(주) kim nam cyu
  • 편집인 : kim nam cyu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미숙
  • Copyright © 2020 대한뉴스. All rights reserved. 보도자료 및 제보 : dhns@naver.com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하며, 제휴기사 등 일부 내용은 본지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