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남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한국규제학회(학회장 김성준 교수)와 공동으로‘경쟁제한적 규제개선의 과제와 방향: 농산물 유통분야를 중심으로’의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독과점적 시장의 경쟁촉진을 위한 공정위의 경쟁제한적 규제개선의 성과와 방향을 소개하고,농산물 유통분야 경쟁제한성 검토 및 문제제기라는 주제로 민·관·학계 전문가들의 논의가 이뤄졌다.
지철호 공정위 부위원장은 축사에서 기업의 혁신성장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경쟁제한적 규제개선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며,김성준 한국규제학회장은 인사말에서 급변하는 농산물 유통환경에 따른 농산물 유통분야에서의 경쟁촉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배영수 공정위 시장구조개선정책관은 ‘경쟁제한적 규제개선의 성과와 방향’이라는 제목의 기조발표를 통해, 공정위의 경쟁제한적 규제개선 업무프로세스 및 성과를 소개하고, 향후 추진방향을 제시했다.
이어진 주제발표 및 토론 세션에서 ‘농안법의 경쟁제한성 검토 및 문제제기’라는 주제로 이혁우 교수(배재대), 김윤두 교수(건국대)가 주제발표를 했으며, 총 5명의 민·관·학계 전문가의 토론이 이어졌다.
(주제발표 ①) 이혁우 교수는 ‘농수산물 유통 관련 제도의 경쟁제한성 검토’라는 발표를 통해 농수산물 유통의 기본 법령인 농안법의 경쟁제한성을 진입규제, 가격규제, 사업활동제한규제의 관점에서 검토하였다.
(주제발표 ②) 김윤두 교수는 ‘합리적 농산물 유통체계 구축을 위한 경쟁촉진 방안’이라는 발표를 통해 도매시장 내 도매시장법인 및 개별 유통주체 간 경쟁체계 구축방안을 제시했다.
공정위는 이번 심포지엄에서 제기된 민·관·학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검토하여 향후 농수산물 유통분야의 경쟁제한적 규제개선 업무에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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