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옴부즈만, 수출기업·소상공인 규제·애로 혁파 나선다
중기 옴부즈만, 수출기업·소상공인 규제·애로 혁파 나선다
국내 인증, 미국·독일 등 상호인정 필요
  • 김남규 기자 wolyo@korea.com
  • 승인 2020.07.15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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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남규 기자]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차관급, 이하 옴부즈만)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기업과 소상공인의 규제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7월 14~15일 전주·부산을 시작으로 연말까지 전국을 돌며 규제 혁파에 나선다고 밝혔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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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박 옴부즈만은 코로나19로 소상공인이 자금 사정으로 어려움을 겪자 곧바로 신용보증재단을 찾아 고충을 청취하고, 수출기업들이 주요 항공노선 축소로 판로가 막혀 애로를 호소하자 인천본부세관과 함께 해소방안을 모색하는 등 규제애로 해결에 앞장서 왔다.

그 결과 신용보증재단의 재보증 한도를 확대해 보증심사에 투입되는 시간을 단축시키고, 해외 수출 가능 마스크 생산량을 30%로 확대하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반영시키는 등 소기의 성과를 이루며, 관련 업계로부터 숨통을 틔웠다는 평을 받았다.

박 옴부즈만은 코로나19로 사실상 해외판로가 막힌 수출기업과 외부환경 대응력이 취약한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적극적인 활동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KOTRA·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협력해 14일 전주(수출기업), 15일 부산(소상공인)을 시작으로 연말까지 총 14회 수출기업, 소상공인 규제혁파 간담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첫 번째 수출기업 간담회는 14일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회의실에서 개최됐으며 해외 진출기업 6개사가 참석해 코로나19로 인한 시장축소와 사업개발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그에 대한 해결방안을 함께 논의했다.

이날 주요 애로 사례로 친환경 건축자재를 만들어 수출하는 A기업이 국내 환경인증이 미국, 독일 등에서 인정되지 않아 비용부담을 호소하며 국가 간 상호인정 협정을 확대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에 박 옴부즈만은 “인증 소관기관에 국내 환경인증이 국가 간 상호 인정되도록 건의하겠다”고 하며, “국가 간 협약 특성상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려운 만큼 관계부처와 지속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15일에는 부산 자갈치시장 전시실에서 소상공인연합회, 상인연합회 및 지역 소상공인 등 30여 명이 참석하는 소상공인 간담회가 열린다.

원활한 간담회 진행을 위해 사전에 접수받은 애로 사례 중에 소상공인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상시근로자 확인기준을 직전 연도가 아닌 현재 시점으로 개선해달라는 건의가 있었다.

박 옴부즈만은 코로나19 이후 상시근로자가 축소된 소상공인도 정부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소관부서와 협의해 상시근로자 확인 시점을 현실화해 나갈 예정이다.

간담회 후에는 자갈치시장 내 점포를 방문해 미역, 멸치, 다시마 등 건어물을 구입하고, 부산희망지역아동센터에 기부할 계획이다.

박주봉 옴부즈만은 “수출기업, 소상공인이 코로나19 위기를 빠르게 극복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력해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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