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명규 기자] 미래통합당 이영 의원(국회 정무위원회 위원 · 비례대표)은 16일(목)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모빌리티 · 핀테크 산업 발전을 위한 규제 뽀개기 세미나」를 개최한다.
미래통합당 이영 의원, 전국경제인연합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 공동 주최하는 이번 세미나에서는 모빌리티와 핀테크 사례를 중심으로 신산업 관련 규제 현황과 개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세미나의 발제는 김도현 국민대학교 경영학부 교수가 맡았다. 택시 호출, 차량 공유, 승차 공유, 셔틀 승합차 등 모빌리티 서비스에 따른 각기 다른 법률 현황과 이에 따른 문제점을 점검한다. 또 가명정보 결합기관, 망 분리 등 진입 규제보다는 활성화 제한의 속성이 강한 핀테크 관련 규제도 살펴볼 예정이다.
토론은 유병준 서울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진행되며 김수 카카오 모빌리티 정책협력실장, 신용석 비바리퍼블리카 정보보호최고책임자, 정미나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정책실장, 박효철 국토교통부 택신산업팀장, 박주영 금융위원회 금융데이터정책과 과장이 토론자로 나선다.
세미나의 공동주최자인 이영 의원은 “기존 산업과 신산업이 선과 악 대립 구조인 제로섬(zero-sum) 게임이 아니라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포지티브섬(positive-sum)이 될 수 있는 규제개혁 방안을 마련하고자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국회 방송으로 녹화 중계되며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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