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대법원, 홍콩에 판사 파견 중단 가능
영국 대법원, 홍콩에 판사 파견 중단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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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7.29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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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 새롭게 승인된 국가보안법이 홍콩 사법의 독립을 저해할 경우 영국의 대법원 판사들이 홍콩에서 근무할 수 없게 될 수 있다고 영국 로버트 리드 대법원장이 경고했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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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종심법원(Court of Final Appeal)에서 비상임 판사로도 활동하고 있는 리드 경은 홍콩에서 계속 판사로 활동하는 것에 대해 사법적 독립성과 법치주의에 부합하는지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이에 홍콩대 법학과 사이먼 영 교수는 영국연방 대법관들과 단절되면 홍콩의 사업체계에 큰 악영향이 끼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저명하고 영향력있는 외국 판사들이 홍콩에 오는 것이 중단된다면 홍콩의 사법제도 상태가 전 세계에 부정적인 신호를 보낼 것이라고 전했다.

사이먼 영 교수는 홍콩과 국제사회에 국가보안법이 예외적이며 매우 심각한 상황에서만 구속적으로 시행할 것이라는 크고 분명한 메세지를 보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인권과 법치가 제대로 지켜질 것이라는 점도 홍콩 정부가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로니 통 입법의원은 국가보안법이 홍콩 사법의 독립성에 영향을 미칠 이유나 영국 판사들이 홍콩에 근무할 수 없는 이유를 알 수 없다고 일축했다. 판사가 정치적 발언을 하는 것은 다소 이례적이며, 대부분 은퇴한 영국 대법원장이라며 걱정하지 않는다고 의미를 축소했다.

홍콩 기본법 82조에 따르면 필요에 따라 다른 관습법 관할 지역의 판사를 초빙이 가능하다. 홍콩종심법원에는 영국, 호주, 캐나다 출신 은퇴 판사들이 활동하고 있다. [기사제휴=홍콩수요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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