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남규 기자]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 (서울 강서을·국토교통위원회)은 5일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209호)에서「위기의 항공산업 재건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최근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위기에 처한 항공산업의 위기 상황을 진단하고, 산업구조개혁 국면에서 정부 지원의 시급성을 확인하고자 마련되었다. 더불어 코로나19 이후 시대 대비를 위한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고자 했다.
이 자리에서 진성준 의원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세계 교류의 문이 닫히고 항공산업 전반이 위기상태에 빠져있다”고 지적하며, “과거 조선·해운업 위기 당시 한진해운을 잃었던 경험을 반면교사 삼아 우리 항공산업에서는 절대로 국가적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토론회에는 좌장인 진성준 의원을 비롯하여 ▲송기한 한국교통연구원 항공교통본부장과 ▲윤문길 한국항공대학교 경영학과 교수가 발제자로 참여했다. 토론자로는 △김도곤 국토교통부 항공산업과장과 △우종하 항공정책과 서기관, △최유삼 금융위원회 구조개선정책관, △이원준 한국항공경영학회 감사, △김제철 한서대학교 항공융합학부 공항행정학과 교수, △김광옥 한국항공협회 총괄본부장 및 △9개 항공사(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제주항공·진에어·에어부산·티웨이항공·에어서울·플라이강원·에어인천)가 참석했다.
토론회의 발제를 맡은 송기한 본부장은(발제1) 코로나19가 항공운송업에 미친 영향과 위기의 심각성에 대해 상세히 밝히면서, 항공금융과 사회안전망 등 항공사들의 생존을 위해 필요한 정부의 역할을 강조했다. 윤문길 교수는(발제2) 국적항공사들의 기존 사업구조 및 비즈니스 모델의 한계에 대해 지적하며, 정부가 항공산업 혁신의 촉진자로서 해외시장 개방 등 적극인 정책을 통해 시장회복을 견인할 것을 주문했다.
토론자로 나선 이원준 감사(청주대학교 교수)는 정부의 지원만으로는 3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항공사들 스스로 M&A등 구조조정에 대비하고,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새로운 항공운송업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할 것을 강조했다. 김제철 한서대 교수는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연장 및 항공산업 펀드 조성, 항공-관광 간 융복합 필요성 등을 강조하고, 정부의 대형항공사(FSC)·저비용항공사(LCC)별 차별화 정책을 주문했다.
업계 측 김광옥 본부장 및 9개 항공사 임직원들은 심각한 항공산업 위기 상황에서 버티고 생존할 수 있도록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연장과 자가격리 및 검역 완화 등 정부의 적시 지원을 호소하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세금감면과 규제완화 등을 공통적으로 요청했다.
정부 측 김도곤 과장과 우종하 서기관은 발제자 및 토론자들의 혁신 주문에 공감을 표하고, 항공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추진 의지를 밝혔다.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연장 등 업계의 정부지원 확대 요청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적극 협조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기간산업안정기금 대상 확대 요구에 대해 최유삼 구조개선정책과은 항공산업 지원을 위한 정부의 금융지원 현황을 짚으며, FSC와 LCC별 맞춤형 지원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끝으로 진 의원은 “코로나19 사태가 사상초유의 사태이지만 앞으로도 이러한 재난·재해가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는 가정하에 지원대책을 제도화하는 방안을 정부 당국과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항공산업의 흔들림 없는 발전을 위해 토론회에서 모아진 의견을 바탕으로 입법·정책적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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