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원태 기자]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인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갑)은 13일 국회도서관에서 ‘대한민국 사회전환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 박광온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장, 서영교 행정안전위원장을 비롯해 이용빈, 민형배, 서동용, 이용선, 이형석, 장경태 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한국사회혁신가네트워크, 한국리빙랩네트워크 등 사회혁신 민·관·연 전문가 등 100여 명이 참여했다. 송위진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엄승용 지역문제해결플랫폼 대외협력위원장, 임종순 한국가스공사 부장이 발제를 맡고, 최이성 행정안전부 지역사회혁신 정책협의회 위원을 좌장으로 행안부, 과기정통부 소속 공무원, 분야별 전문가의 자유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이용빈 의원은 토론회 개최 취지에 대해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한국 사회의 화두는 전환이 됐다”면서 “양극화와 사회 불평등, 저출생 고령화, 기후위기와 환경문제, 공동체 붕괴 등 우리 사회의 위기 징후에 대한 해법 모색과 새로운 기준점이 필요한 시기다”고 밝혔다.
이용빈 의원은 “과학기술혁신이 우리나라의 경제수준을 높였다면, 사회혁신은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하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며 공공과 민간의 협력 역량을 키워가고 있다”며 “시민 주도, 시민 참여, 민관 협치, 집단지성을 동력으로 문제해결력을 쌓아갔다”고 덧붙였다.
이날 주제발표에서 한국혁신가네트워크와 한국리빙랩네트워크는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민관협력·집단지성을 기반으로 하는 플랫폼 우수 사례를 발표했고, 이러한 실험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 사회 문제 해결형 R&D의 실질적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민관협치에서 공공의 적극적 참여와 인적·물적 자산 공유를 위한 공공네트워크 구축의 중요성을 피력했다.
전문가 토론에서는 사회혁신 생태계의 빠른 조성을 위해,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대한 법안 등 제도적 기반 마련과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공공·민간 참여활성화 방안 등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용빈 의원은 “사회 구조의 변화로 인해 발생한 수많은 사회문제와 코로나19, 기후위기처럼 수많은 난제들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사회문제 해결의 패러다임 전환을 통한 사회혁신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면서 “사회문제해결 R&D와 사회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 (가칭)사회혁신촉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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