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데이터 독점과 경쟁·소비자 이슈’논의
정부, ‘데이터 독점과 경쟁·소비자 이슈’논의
  • 김남규 기자 wolyo@korea.com
  • 승인 2020.08.24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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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남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24일 서울 은행연합회 2층 국제회의실에서 서강대ICT법경제연구소(소장 홍대식 교수)·한국경영학회(학회장 이영면 교수)·한국금융정보학회(학회장 강경훈 교수)와 공동으로 ‘데이터 독점과 경쟁·소비자 이슈’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데이터 독점과 경쟁 이슈’, ‘데이터 독점 문제와 정보보호’ 등 2개 세션으로 나누어 진행되었으며, 공정위와 학계 전문가 및 업계 관계자가 참여하여 빠르게 성장·변화하는 데이터 분야의 주요 이슈를 논의했다.조성욱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디지털 경제로의 패러다임 변화 속에서 최근 중대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는 「데이터 독점과 경쟁·소비자 이슈」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데이터가 경쟁의 양상과 판도를 바꾸는 필수적 생산요소로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경제성장을 이끄는 핵심동력이 되고 있지만, 방대한 양의 데이터와 기술을 선점한 거대 플랫폼 기업들의 데이터 독점이 경쟁의 저해와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우려도 대두되고 있다며, 이제 우리 경제에 데이터 산업의 기반이 확충되고 디지털 경제가 가속화되는 만큼, 시장의 흐름을 살펴보고 적절한 룰을 모색할 필요가 있는지 논의해 볼 시기라는 견해를 피력했다.

특히, 디지털 경제와 데이터 분야는 빠르게 성장하고 변화해 나가기 때문에 공정위는 균형 잡힌 시각으로 접근할 계획이며, 시장상황과 이슈파악을 위해 학계·산업계와 소통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1세션에서는 ‘데이터 독점과 경쟁 이슈’라는 주제로 임용 교수(서울대)와 주진열 교수(부산대)가 주제 발표를 맡았고, 조혜신 교수(한동대), 강우찬 부장판사(대전지법 천안지원), 박성호 사무총장(한국인터넷기업협회), 이득규 과장(공정위 지식산업감시과)의 지정 토론이 진행되었다.

(주제 발표 ①) 임용 교수는 ‘TECH WARS: The Phantom Menace’라는 발표를 통해 데이터 독점의 실체, 접근 방식 및 방향 등을 제시했다.

(주제 발표 ②) 주진열 교수는 ‘데이터 독점 문제에 대한 고찰’이라는 발표를 통해 이용자 정보 또는 빅데이터와 시장지배력·진입장벽 등의 관계를 분석했다.

2세션에서는 ‘데이터 독점 문제와 정보 보호’라는 주제로 최난설헌 교수(연세대)와 천정희 교수(서울대)가 주제 발표를 했으며, 심재한 교수(영남대), 김성환 교수(아주대), 김철기 본부장(신한은행 빅데이터 센터), 임대근 대표이사(심플랫폼), 이금노 단장(소비자원)의 지정 토론이 이어졌다.

(주제 발표 ①) 최난설헌 교수는 ‘빅데이터 관련 경쟁이슈 및 경쟁법적 과제’라는 발표를 통해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문제와 프라이버시 등의 이슈를 제시했다.

(주제 발표 ②) 천정희 교수는 ‘정보독점의 해소와 개인정보보호간 상충문제의 해법과 정책과제’라는 발표를 통해 데이터를 공유하면서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공정위는 이번 심포지엄을 계기로 디지털 경제와 데이터 이슈에 대해 지속적으로 이해관계자, 전문가와 소통하고, 산업·시장의 변화 동향도 살펴보며, 데이터 분야 경쟁·소비자 이슈에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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