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고승혁 기자] 국민의힘은 11일 “추경 내용 잘못됐다”며 “통신비 2만원 지급 대신 전 국민 독감백신 예방접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의 이러한 주장은 정부·여당의 추경안을 흠집내기 위한 정치공세이고, 실현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은 마구 던져보기식 여론몰이에 불과하다.
통신비 2만원 지급은 비대면 경제·사회활동 확대에 따른 통신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것으로,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계층에게 직접적이고 실질적 지원을 하고자 하는 이번 제4차 추경의 기본방향에 가장 부합한 사업이다. 다른 것을 대신해 넣고 빼고 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 야당의 입장에서 필요한 지원대책이 있다면 그것은 그것대로 제4차 추경안 국회 심사과정에서 제안하고 논의하여 반영하면 될 것이다.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전 국민 독감백신 예방접종’은 이미 정부·여당이 심도깊게 검토하여 현실적으로 가능한 부분에 대해 제3차 추경에 반영했던 내용이다.
지난 3차 추경에서 여당은 전 국민 무료 독감백신 예방 접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였으나, 올해 예정된 독감백신 생산물량이 3000만 명분이라는 점과 사실상 외국에서도 인플루엔자 백신을 접종하는 시기와 겹쳐 수입이 불가한 점, 현실적으로 백신 생산에 통상 6개월이 소요된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600만 명분 1,976억원을 편성한 바 있다.
책임 있는 야당이라면, 아니면 말고 식으로 던져보기 전에 대책의 실현가능성을 조금이라도 검증해봐야 할 것이다.
국민의힘은 ‘전 국민 독감백신 예방접종’의 실현가능성을 다시 한번 면밀히 따져보기를 바란다.
이번 추경은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가중되고 있는 경기 및 민생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한 특단의 긴급대책이다.
민주당은 불필요한 논쟁과 정쟁을 지양하고 초당적 협력을 통해 최대한 신속하게 추경이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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