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원 의원“ 허울뿐인 정신건강검진 전면 개선해야 ”
강병원 의원“ 허울뿐인 정신건강검진 전면 개선해야 ”
6년간 국가정신건강검진에 130억 쏟고도 …
  • 김남규 기자 wolyo@korea.com
  • 승인 2020.09.20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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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남규 기자] 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2015년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정신건강검진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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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은평구을)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정신건강검진 사업에 지난 6년간 13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476만 명 검진하였고 93만 명의 우울증 의심자가 발생하였지만 재진단 통보를 한 건도 하지 않았다(참조 표1). 검진 후 추가 검사 필요성이 있는 대상자에 대한 적절한 후속 조치가 없었던 셈이다.

이는 지난 6년간 일반건강검진을 받은 국민 7,790만 명 중 신체 건강에 위험자 3,810만 명에게 재진단 및 유선상 사후관리를 하여 질병 발생을 예방하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현재 건보공단이 시행하는 전국민대상 ‘일반건강검진’엔 ‘정신건강검진’(이하 ‘정신검진’)이 포함돼 있다. 정신검진은 만 20세~만 70세(10년 간격)를 대상으로 하며, 지정된 나이에 검진을 받지 못하면 10년 뒤에나 검진을 받아야 한다. 검진은 ‘Patient Health Questionnaire-9: PHQ-9’ 평가도구를 사용해 9문항에 표기하는 방식이며, 해당 평가도구에서 10점 이상이 나오면 우울장애 의심자로 진단을 내린다.

건보공단 자료에 따르면 지난 6년간 정신검진을 받은 국민은 476만 명이며, 투입된 예산은 130억 원이다. 해당 검사를 통해 드러난 우울증 의심자는 93만 명으로, 검진자 10명 중 2명꼴로 우울증 증상이 의심된다는 결과가 나왔다. 그러나 정작 우울 의심자를 대상으로 한 후속 조치는 A4 용지 한 장 분량인 ‘우울증과 극복방법’을 전달하는 데 그치고 있었다. 명시적으로 우울증의심자 통보를 하고 있지 않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신질환으로 진료받은 자는 5년간 100만 명 가까이 증가하는 추세다(참조 표6). 우울증뿐만 아니라 기타 불안장애 등 다양한 정신질환 요인도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건보공단의 적극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강병원 의원은 “한국은 OECD 자살률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이에 건강보험공단은 지난 6년간 예산 130억 원을 투입해 일반건강검진 절차에 정신 건강검진을 포함해 정신건강검진을 하고 있지만 정작 사후관리는 미흡했다.” 며 “정신질환에도 골든타임이 존재한다. 정신질환 발생이 초기에 집중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우울증 의심자에게 재진단 권유 등 사후관리가 보강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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