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명규 기자] 5G 커버리지의 핵심인 무선국 신규구축 건수가 2019년 상반기 대비 2020년 상반기 반토막 난 것으로 드러났다.변재일의원(청주시 청원구, 더불어민주당)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분기별 5G 무선국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도 상반기 이동통신 3사가 구축한 무선국수는 21,562국수로 전년 동기대비(49,388국) 대비 43.7%에 그쳤다.
특히 KT의 경우 2020년 상반기 구축 국수가 5,806국으로 3사 중 가장 적었으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32.9%에 불과한 수치였다.
또한 목적별 통신 3사의 무선국수 증가 추이를 보면, 2020년 상반기 기준 지상 무선국수 준공신고 건수는 17,455국으로 19년 상반기와 비교하면 1/3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커버리지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무선국의 증가세 감소는 세계 최초의 타이틀에도 불구하고 수시로 LTE로 전환되거나 데이터 서비스 연결이 아예 끊기기도 하는 등 이용자의 품질 불만의 원인이 될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세계 최초 5G 상용화 이후, 5G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해왔다. 세액공제 등 인센티브를 통해 통신사의 투자여력 확대를 적극 지원해왔으며, 통신사들의 경쟁적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8월 5G 품질평가 결과를 발표하기도 하였다.
또한 지난 3월 5일 이통3사 CEO들은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만나 당초 상반기 2조 7천억원의 투자계획을 4조원 수준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상반기 IR자료에 따른 이통3사의 설비 투자 규모는 총 3조4400억원으로 4조원을 달성하지 못했을뿐더러, 전년 동기(3조5100억원) 대비 2% 감소했다.
특히 무선국 신규구축 국수가 가장 많이 감소한 KT의 투자비 감소폭은 가장 큰 것으로 드러났다. KT의 올해 상반기 투자는 9700억원으로 2019년 상반기 1조 3500억원에 비해 약 28.1% 감소했다.
변재일 의원은 “5G 가입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용자에게 최고의 품질을 제공하기 위한 투자비는 본격 사업이 추진된 올해 더 확대하는 것이 상식적임에도, 사업 첫해에 비해 투자 규모를 축소한 것은 문제다”라며 “이통3사는 정부와 국회에 지원 요청만 이야기할 뿐 커버지리 확대 등 5G 품질을 끌어올릴 수 있는 투자는 소극적인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변의원은 “과기부와 이통3사가 지난 7월 15일 2022년 전국망 구축을 위해 2022년까지 24.5조원~25.7조원을 투자계획을 밝혔으나, 올해 상반기 투자 실적에 비추어볼 때, 2022년까지의 투자액 확대를 통한 전국망 확대가 실현 가능한지는 의문이다”라며 “이번 과기정통부 국정감사를 통해 철저히 점검해 국민들이 불편 없는 5G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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