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명규 기자] 21일 국회에서 야당 추천인사인 조병현 후보자에 대한 중앙선관위원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개최됐다.이날 양경숙 의원은 세차례 청문 질의를 통해 조병현 후보자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서의 자격을 검증했다.
조 후보자가 지난 2013년 이른바 ‘사법농단’으로 건국이래 대법원장 출신으로는 최초로 구속된 양승태 당시 대법원장에 의해 지명된 사실을 거론하며 포문을 연 양의원은 후보자가 미래통합당의 후보자 공개모집에 자원해서 다시 중앙선관위원이 되기에는 지난 임기 동안 내세울만한 업적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양의원은 지난 4월 치러진 제21대 국회의원선거 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부정선거를 제기하는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의혹 제기에 대해 물었다.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의 총선무효소송 제기가 타당하냐는 질문에 조 후보자는 대법원에서 선거소송이 심리되는 것으로 알고있고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하면 된다고 밝혔다.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가 언급한 개방형 기표대의 부정 소지에 대한 질문도 이어졌는데 조 후보자는 문제 없이 정리된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전관예우 관련하여 양 의원은 조 후보자가 고등법원장과 부장판사를 역임하여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취업제한확인 또는 취업승인 대상임에도 원로법관을 4년 넘게 역임하면서 승인 대상에서 제외되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후보자는 야당의 중앙선관위원 후보 공모에 지원한 상황에서 지난 9월 2일 후보 추천이 확정 되기 직전인 8월 24일에 새누리당 최고위원을 지낸 안대희 전 대법관이 세운 로펌에 대표변호사로 취업한 사실을 거론했다.
후보자의 법관으로서의 경력을 바탕으로 한 사법적 영향력 없이는 로펌의 대표로 취직하기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힌 양의원은 선관위원으로 선출되어도 영리 목적의 로펌 대표직을 계속 맡을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조 후보자는 비상임위원으로서 겸직이 가능하고, 여러 사정상 직업은 있어야 하므로 장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양 의원은 야당 추천의 선관위원으로서 야당 유력인사가 설립한 로펌 대표직을 맞고 있다면 향후 특정 정당과 관련한 소송업무가 발생할 경우 공정한 관리가 되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34년간 공직을 누리고 또다시 선관위원이 되고자 하면서 영리 목적의 로펌 대표를 그만두겠다는 의지를 밝히길 촉구했다.
그러자 조 후보자는 대표는 형식적 직책에 불과하며 현실적으로 장담하기가 어렵다고 답했다.
양 의원의 로펌 대표 사직 필요성 제기는 이날 이어진 타 청문위원들에게도 주요 질의 화두가 됐다.
오후에 이어진 보충질의에서도 양의원은 로펌 사직 의향을 재차 물었고, 조 후보자는 고려해 보겠다고 밝혔다.
2차 질의에서는 후보자의 과거 위장전입 전력이 도마위에 올랐다.
양 의원은 투표할 목적으로 위장전입한 경우가 적발되면 공직선거법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고 공모한 후보자도 판례에 따라서 당선 무효 또는 피선거권 박탈도 가능한 사안이라 밝혔다.
주민등록법상의 처벌은 더욱 강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중대 범죄라 강조한 양 의원은 이런 흠결을 가지고 공정한 선거관리에 어떤 영(令)이 서겠느냐며 그럼에도 10년이 넘는 기간동안 선관위원을 하겠다는 것이냐고 몰아부쳤다.
3차 질의에서는 양 의원의 법관의 중앙선관위원 겸직으로 인한 선관위의 독립성 침해 지적에 대해 조 후보자는 지적에 일리가 있다고 밝혔다.
갈수록 비중이 커지는 온라인 선거운동 비중과 그에 따른 온라인 상의 위법게시물 단속과 관련하여 후보자의 식견과 역량이 부족하다면 자격 요건 미달 사유라 지적했고 조 후보자는 기술적인 부분은 부족함을 인정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중앙선관위원 인사청문은 야당인 국민의힘 추천 조병현 후보자에 대한 인사 청문이 진행되었고 다음날인 21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추천인 조성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이어진다.
국회 인사청문 특위는 모레 제4차 회의를 열고 여야 추천 두 후보자에 대한 선관위원 선출안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을 논의한다.
채택이 합의되면 이후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을 진행할 예정이다.
종합지 대한뉴스(등록번호:서울가361호) 다이나믹코리아(등록번호:강서라00175호) 시사매거진 2580(등록번호:서울다06981호) on-off line 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