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 해운산업 및 국내복귀기업 지원법안 처리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 해운산업 및 국내복귀기업 지원법안 처리
한국해양진흥공사의 업무범위를 확대하는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의결
  • 김남규 기자 wolyo@korea.com
  • 승인 2020.09.22 18: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뉴스=김남규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9월 22일(수) 오전 10시 30분 해양수산법안심사 소위원회(소위원장 이양수)를 열어 「한국해양진흥공사법」 개정안, 「항만법」 개정안 등 8건의 법안을 상정·논의하였다.

ⓒ대한뉴스
ⓒ대한뉴스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한 방역수칙 준수를 위해 국회운영위원회 전체회의장에서 열린 이날 소위에서는 한국해양진흥공사의 업무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한국해양진흥공사법」 개정안을 수정 의결하고, 국내복귀기업이 항만배후단지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하는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등 7건을 의결하였다.

오늘 의결된 「한국해양진흥공사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한국진흥공사의 신용 보증, 입찰 및 계약이행 보증, 보유자산 담보 자급차입 보증 등 보증사업 업무범위를 확대하여 선사에 적시 적정 규모의 유동성을 공급하는 내용이다. 다만, 보증범위 확대에 따른 공사의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를 감안하여, 한국해양진흥공사가 긴급한 경제적·사회적 위기 대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운항만업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신용보증을 할 수 있도록 수정하여 의결하였다.

「항만법」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국내복귀기업에 항만배후단지 입주자격을 부여하고 입주자격 체결 신청이 경합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입주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국내복귀기업 특성상 원자재 수입과 완제품 수출 비중이 높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들에게 매력적인 부지인 항만배후단지에의 입주 가능성을 높임으로써 코로나19로 인한 국내복귀 수요를 효과적으로 수용하고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 발전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기대된다.

 

 

종합지 대한뉴스(등록번호:서울가361호) 다이나믹코리아(등록번호:강서라00175호) 시사매거진 2580(등록번호:서울다06981호) on-off line 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00-12 더리브골드타워 1225호
  • 대표전화 : 02-3789-8114, 02-734-3114
  • 팩스 : 02-778-6996
  • 종합일간지 제호 : 대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가 361호
  • 등록일자 : 2003-10-24
  • 인터넷신문 제호 : 대한뉴스(인터넷)
  • 인터넷 등록번호 : 서울 아 00618
  • 등록일자 : 2008-07-10
  • 발행일 : 2005-11-21
  • 발행인 : 대한뉴스신문(주) kim nam cyu
  • 편집인 : kim nam cyu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미숙
  • Copyright © 2020 대한뉴스. All rights reserved. 보도자료 및 제보 : dhns@naver.com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하며, 제휴기사 등 일부 내용은 본지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