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의원, “태풍, 홍수 등 자연재해 대비를 위해 가입 독려 해야”
황운하 의원, “태풍, 홍수 등 자연재해 대비를 위해 가입 독려 해야”
소상공인 대상 풍수해보험 가입률 0.47%에 불과
  • 김원태 기자 kwt0516@naver.com
  • 승인 2020.09.27 11: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뉴스=김원태 기자] 올해 전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처음 실시된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사업’ 가입률이 0.47%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황운하 의원ⓒ대한뉴스
황운하 의원ⓒ대한뉴스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전 중구)이 최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가입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 8월 말 기준 전국 가입 대상 144만 6,495개소 중 단 6,867개소만 보험에 가입해 가입률은 0.47%에 불과했다. 올 여름 태풍 바비, 마이삭, 하이선 등으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가 컸던 만큼 가입을 독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풍수해보험 사업은 풍수해 및 지진 등 자연재해로 발생하는 재산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하고, 행정안전부와 지자체가 보험료의 절반 이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주택(동산 포함),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상가·공장(소상공인)의 대상 시설물이 보험 대상이다.

소상공인 대상 풍수해보험 사업은 2018년 22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했고, 2020년 올해 처음 전국으로 확대됐다. 정부가 전체 보험료의 59%~ 92%를 부담하고, 소상공인은 8%~41%를 부담한다.

지역별로 가입률을 살펴보면, 경북은 전체 7만 5,668개소 중 1,274개소가 보험에 가입해 가입률 1.68%에 그쳤으나, 전국에서 가장 가입률이 높았다. 강원은 전체 4만 5,815개소 중 743개소가 가입해 가입률 1.62%였다.

다음으로 전남 1.3%(전체 5만 4,282개소 중 706개소 가입), 경남 0.98%(전체 9만 4,725개소 중 927개소 가입)순이다.

가입률이 가장 낮은 지역은 세종으로, 전체 가입 대상 6,023개소 중 단 2곳만 풍수해보험에 가입해 가입률 0.03%에 그쳤다.

올 여름 세종에서는 집중호우로 도로침수 10건, 토사유출 4건, 나무전도 4건, 건물 침수 2건 등 피해가 발생했다. 이를 고려한다면 세종시의 소상공인이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가입을 더 독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대구의 경우 전체 9만 8,007개소 중 495개소가 보험에 가입해 가입률은 0.1%로 세종시 다음으로 가입률이 낮았다. 대구 역시 집중호우와 태풍 등의 영향으로 홍수주의보 등이 발령된 바 있다.

황운하 의원은 “풍수해보험 사업은 적은 보험료 부담으로 자연재해로 입은 피해를 복구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정책이므로, 많은 소상공인들이 가입할 수 있도록 독려해야 한다.”며, “다양한 형태의 보험상품 개발, 보험료 차등 지원 방안 등을 마련해 보험 가입률을 높여야한다.”고 밝혔다.

 

 

종합지 대한뉴스(등록번호:서울가361호) 다이나믹코리아(등록번호:강서라00175호) 시사매거진 2580(등록번호:서울다06981호) on-off line 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00-12 더리브골드타워 1225호
  • 대표전화 : 02-3789-8114, 02-734-3114
  • 팩스 : 02-778-6996
  • 종합일간지 제호 : 대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가 361호
  • 등록일자 : 2003-10-24
  • 인터넷신문 제호 : 대한뉴스(인터넷)
  • 인터넷 등록번호 : 서울 아 00618
  • 등록일자 : 2008-07-10
  • 발행일 : 2005-11-21
  • 발행인 : 대한뉴스신문(주) kim nam cyu
  • 편집인 : kim nam cyu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미숙
  • Copyright © 2020 대한뉴스. All rights reserved. 보도자료 및 제보 : dhns@naver.com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하며, 제휴기사 등 일부 내용은 본지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