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면수심 친족 성폭력 범죄자, 5명 중 1명만 구속!
인면수심 친족 성폭력 범죄자, 5명 중 1명만 구속!
유상범 의원 “피해자 보호 대책 강화 필요”
  • 고승혁 기자 taekwonv1212@naver.com
  • 승인 2020.09.27 21: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뉴스=고승혁 기자] 지난 5년간 친족 대상 성폭력 범죄자는 매년 500명 이상 발생하고 있으나, 이들의 구속비율은 2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상범 의원 “ⓒ대한뉴스
유상범 의원 “ⓒ대한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유상범 의원(국민의힘, 강원 홍천·횡성·영월·평창)이 최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친족관계에 의한 성폭력범죄 접수 및 처분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검찰이 접수한 친족 대상 성폭력 범죄자는 2015년 520명, 2016년 500명, 2017년 535명, 2018년 578명, 2019년 525명으로 매년 500명 이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친족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구속비율은 2015년 27%, 2016년 25%, 2017년 25%로, 2018년 20%, 2019년 14%로 꾸준히 감소하고 있고, 이는 5년 동안 매년 평균 친족 성폭력 범죄자 5명 중 1명만이 구속된 셈이다.

또한, 친족 성폭력사건 중 약 30%가 ‘기소유예’,‘혐의없음’,‘죄가안됨’,‘공소권없음’,‘각하’ 등으로 불기소 처분이 되고 있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친족 성폭력범죄 불기소율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친족 성폭력피해의 특성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결과이다. 피해자들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믿기 어려운 피해 사실을 끊임없이 증명해야만 하는 반면, 가해자들은 가족이 처할 생계 곤란에 대한 걱정, 정서적 불안감 등으로 쉽게 면죄부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최근 15년간 친딸을 지속적으로 성폭행해 4차례나 낙태를 시킨 인면수심 아버지와 9세 때부터 친부에게 성폭행을 당해 피해자 보호시설에서 생활 중인 조카를 수 차례 성폭행한 삼촌도 있다.

유상범 의원은 “친족 대상 성폭력 가해자를 엄중하게 처벌해달라는 국민 청원이 여러 차례 등장한 만큼 가해자에 대한 보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특히 친족 성폭력범죄 특성상 피해자를 주변 가족들이 회유하여 가해자가 불기소 처분 받는 사례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보호자가 가해자로 돌변한 특수성을 고려해 피해자들을 가족과 분리해 보호시설 등에서 관리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종합지 대한뉴스(등록번호:서울가361호) 다이나믹코리아(등록번호:강서라00175호) 시사매거진 2580(등록번호:서울다06981호) on-off line 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00-12 더리브골드타워 1225호
  • 대표전화 : 02-3789-8114, 02-734-3114
  • 팩스 : 02-778-6996
  • 종합일간지 제호 : 대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가 361호
  • 등록일자 : 2003-10-24
  • 인터넷신문 제호 : 대한뉴스(인터넷)
  • 인터넷 등록번호 : 서울 아 00618
  • 등록일자 : 2008-07-10
  • 발행일 : 2005-11-21
  • 발행인 : 대한뉴스신문(주) kim nam cyu
  • 편집인 : kim nam cyu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미숙
  • Copyright © 2020 대한뉴스. All rights reserved. 보도자료 및 제보 : dhns@naver.com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하며, 제휴기사 등 일부 내용은 본지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