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 홍콩의 인권보호단체 SoCO(Society for Community Organization 香港社區組織協會)는 공공주택 건설 확대에 중점을 둔 정책 연설을 앞두고 있는 캐리 람 행정장관을 향해 저소득층의 생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임대료 통제를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SoCO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공공아파트를 세분화하여 임대하는 경우, 18스퀘어피트 크기의 초소형 주거공간을 임대하는 저소득층 주민들은 160스퀘어피트 짜리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보다 스퀘어피트 당 두 배 이상의 임대료를 지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SoCo 측은 선진 도시에서 임대료 통제가 없는 것은 매우 비합리적이라고 지적하면서, 집주인이 언제든지 임대료를 인상하거나 임차인을 퇴거시킬 수 있으며 거의 매주 저소득층 임대료 관련 신고 접수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주 목요일 중국 정부 연락판공실 책임자 뤄후이닝 부주임은 홍콩의 가장 가난한 지역인 삼수이포의 소외 계층을 방문했다. 비평가들은 중구이 홍콩의 실업과 주택 문제에 대해 우려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이러한 핵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더 많은 일을 하도록 현지 관리들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교통주택국은 7월에 '세분화된 아파트(Subdivided flat)' 주택에 대해 임차 통제를 연구하는 테크스 포스가 구성됐으며, 3개의 실무 그룹이 사회적, 경제적, 법적 측면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외부 전문가들은 연구가 이미 시작됐고 TF팀이 내년 상반기까지 최종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임대 통제는 매우 논란이 많은 문제이며, 지금까지 커뮤니티에 합의가 없다면서 어떤 입장도 표명하지 않았다.
이전 SoCO 설문조사에 따르면 저소득층 주민들의 80% 이상이 COVID-19 전염병이 시작된 이후 일자리를 잃거나 취업난을 겪고 있다.
SoCO는 작년 9월 임대료와 올해 8월 임대료를 비교한 결과 18스퀘어피트 짜리 침실의 스퀘어피트 당 임대료는 92홍콩달러에서 106홍콩달러로 15% 인상했다. 135스퀘어피트의 세분화된 아파트 임대료는 스퀘어피트 당 50센트 상승했고, 민간 건물의 100~159.9스퀘어피트 짜리에서는 2.9홍콩달러가 증가했다.
1인 가구와 2인 가구는 월 수입이 9,000 ~ 10,000홍콩달러에 불과하지만, 각각 45 %와 50 %로 수입의 가장 큰 부분을 임대료로 지출하고 있었다.
SoCO는 주택사회복지 정책에서 1인 가구를 배제하는 것을 중단하고 기본 임대료와 임대료 인상 등 임대료 통제에 관여하여 저소득층 주민을 보호하도록 정부에 촉구했다. [기사제휴=홍콩수요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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