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적 포기하는 한국인들,같은 기간 국적취득자의 2.3배
한국 국적 포기하는 한국인들,같은 기간 국적취득자의 2.3배
55%가 40대 이상, 국적이탈자의 94.2%가 20세 이전에 이탈
  • 김원태 기자 kwt0516@naver.com
  • 승인 2020.10.10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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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원태 기자] 최기상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6년~2020년 6월) 국적포기자(상실+이탈)는 133,423명으로 국적취득자(귀화+국적회복) 58,674명에 비해 약 2.3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국적포기자가 국적취득자에 비해 많았다.

최기상 의원ⓒ대한뉴스
최기상 의원ⓒ대한뉴스

 

일각에서는 경기침체를 그 원인으로 지적하였으나, 법무부는 2016년, 2018년에 국적상실자가 대폭 증가한 것은 각각 제20대 국회의원선거와 제7회 지방선거를 위해 기존에 접수된 신고를 집중 처리한 결과이며, 특히 2018년 국적이탈자의 경우 개정 재외동포법 시행(2018. 5. 1.)에 따른 영향과 이전에 접수된 신고 건을 집중 처리한 결과라고 설명하였다.

최근 5년간 ‘국적상실자’는 총 118,942명으로 이들이 선택한 국가는 미국(47.8%), 일본(24.9%), 캐나다(12.4%), 호주(6.4%) 순이었다. ‘국적이탈자’는 총 14,481명으로 이들 또한 미국(76.4%), 일본(9.3%), 캐나다(7.7%), 호주(2.1%) 등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국적상실자’의 연령은 41세 이상이 55%를 차지했으며, ‘국적이탈자’는 20세 이하가 전체의 약 94.2%로, 국적이탈자의 대부분이 20세 이전에 국적을 이탈하였다[표4].

최기상 의원은 “우리나라에서 40년 이상을 산 중장년층과 노년층이 정든 나라를 두고 다른 나라로 떠나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현실”이라며, “연령별로 국적포기 원인을 분석하여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최기상 의원은 “국적포기자들이 미국, 일본, 캐나다, 호주 등을 선택한 이유에 주목하여 우리가 무엇을 보완해야 하는지 진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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