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적 포기하는 국적이탈자 최근 5년새 13,433명에 달해
한국국적 포기하는 국적이탈자 최근 5년새 13,433명에 달해
  • 김남규 기자 wolyo@korea.com
  • 승인 2020.10.15 21: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상민 국회의원ⓒ대한뉴스
이상민 국회의원ⓒ대한뉴스

[대한뉴스=김남규 기자] 15일  이상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을)은 최근 5년간 국적이탈자 현황을 받아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13,433여명의 국민이 한국 국적으로 포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상민의원실에서 법무부에서 받은 이중국적 포기현황에 따르면, 2015년 934명의 국민이 국적을 포기했으며, 2016년 1147명, 2017년 1905명, 재외동포법이 시행된 2018년에는 6,986명의 국적 포기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국적포기가 가장 많은 나라는 미국이었으며 그 뒤를 일본 캐나다로 나타났다.

다만 법무부는 2018년 국적이탈자 수가 증가한 것은 재외동포법이 시행되면서 일시적으로 증가한 것이 크다고 밝혔다.

전체 13433명 국적포기자 중 연령별 국적이탈자비율을 살펴보면, 11~20세가 83.7%로 가장 비중이 컸으며, 0~10세 국적포기 비율도 10.48%에 달했고, 21~30세가 5.42%의 비율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상민 의원은 “개인의 국적포기는 개인과 국가간의 실질적 유대를 반영하기 어려운 글로벌 시대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면서도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 회피의 수단으로 악용할 수 있다는 비난도 있다”고 말했다.

이상민 의원은 “11~20세 사이의 국적포기 비율이 높은 것은 선천적 복수국적 남성은 국적법 제12조에 따라 18세가 되는 해의 3월말까지 국적이탈 신고가 가능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며 “지난 8일 헌재에서 이러한 국적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이 있었기 때문에 복수국적자에 대한 국적포기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가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종합지 대한뉴스(등록번호:서울가361호) 다이나믹코리아(등록번호:강서라00175호) 시사매거진 2580(등록번호:서울다06981호) on-off line 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00-12 더리브골드타워 1225호
  • 대표전화 : 02-3789-8114, 02-734-3114
  • 팩스 : 02-778-6996
  • 종합일간지 제호 : 대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가 361호
  • 등록일자 : 2003-10-24
  • 인터넷신문 제호 : 대한뉴스(인터넷)
  • 인터넷 등록번호 : 서울 아 00618
  • 등록일자 : 2008-07-10
  • 발행일 : 2005-11-21
  • 발행인 : 대한뉴스신문(주) kim nam cyu
  • 편집인 : kim nam cyu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미숙
  • Copyright © 2022 대한뉴스. All rights reserved. 보도자료 및 제보 : dhns@naver.com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하며, 제휴기사 등 일부 내용은 본지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