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남규 기자] 사회복지 급여 및 서비스 지원 대상자의 자격과 이력에 관한 정보를 통합관리하고, 지자체의 복지업무 처리 지원 및 복지재정 누수방지를 위해 구축한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에 나타난 2015년 이후 부정수급·과오지급된 금액이 2,34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 정)이 최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초생활보장, 영유아복지, 아동·청소년복지, 장애인복지, 기초연금 등 정부·지자체 복지사업에 있어 부정수급·과오수급으로 환수가 결정된 금액은 2015년 이후 총 2,34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미환수된 금액은 총 671억원으로 전체 대비 28.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수결정건수는 부정수급 16만 615건, 과오지급 36만 5,807건 등 총 52만 6,422건으로, 부정수급의 경우 환수결정건수는 2015년 1만 4,603건, 2015년 2만 5,389건, 2017년 2만 9,098건, 2018년 3만 2,080건, 2019년 4만 1,257건 등 2015년 이후 지난해까지 매년 증가했다.
연도별 부정수급 및 과오지급 미환수 현황을 살펴보면, 부정수급 미환수액의 경우 ▲2015년 39억 5,361만원(26.2%) ▲2016년 45억 9,272만원(21.7%) ▲2017년 49억 7,056만원(23.3%) ▲2018년 76억 3,562만원(31.2%) ▲2019년 122억 6,549만원(44.6%) ▲2020년 6월 기준 73억 9,181만원(66.8%)으로, 2016년 이후 미납률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연도별 과오지급 미환수액은 ▲2015년 19억 3,910만원(14.1%) ▲2016년 4억 3,494만원(11.9%) ▲2017년 4억 4,570만원(20.1%) ▲2018년 4억 6,561만원(33.3%) ▲2019년 6억 169만원(33.5%) ▲2020년 6월 기준 4억 9,682만원(52%)으로, 부정수급 환수미납과 같이 미납률은 2016년부터 매년 증가하고 있다.
서영석 의원은 “2015년과 비교하면 지난해 부정수급·과오지급 환수결정건수와 환수결정액이 각각 109.1%, 57.9% 증가했는데, 부정수급과 과오지급의 증가는 재정건정성의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며 “정부는 소득재산 및 인적정보 연계 항목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사전차단 기능 발굴 및 개선 등을 추진하여 복지재정 누수 근절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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