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임병동 기자] 광산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을 의무화하고 교육도 대폭 늘렸지만 광산 안전사고가 증가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부산 연제구)이 최근 한국광해관리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광산 안전사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광산 안전사고가 92건 발생, 이로 인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재해자들은 108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산 안전사고는 2017년 26건, 2018년 32건, 2019년 34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기록했다.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2017년 5명에서 2019년 4명으로 소폭 감소한 반면, 부상자는 2017년 27명, 2018년 30명, 2019년 35명으로 매년 늘어났다.
1년 동안 광산 작업에 투입된 작업자 백만명당 발생하는 재해자 수를 보여주는 재해율 또한 2017년 19.1%, 2018년 23%, 2019년 25.5%로 꾸준히 상승 곡선을 보였다. 근로시간 백만 시간당 발생하는 재해 비중 역시 2017년 1.9%에서 2019년 2.8%로 증가한 상황이다.
문제는, 2017년 광산안전법 개정을 통해 광산근로자들이 필수적으로 안전교육을 받도록 한 이후 교육 실적이 대폭 확대되는 등 광산 재해 예방 대책을 강화했지만 여전히 재해사고가 줄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2016년까지 3-400건에 불과하던 광산안전교육 건수는 2017년 3,344건, 2018년 3,800건, 2019년 3,444건으로 10배 이상 증가했고, 광산 안전교육 대상도 추가되면서 교육 내용 또한 강화됐다. 운반, 전기·기계 안전교육과 채굴, 생산 안전교육 파트로 나누어 각 8시간씩 이수하도록 하고 있다.
이주환 의원은 “현장에서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를 차단할 장치가 필요하다”며 “취약한 안전 설비를 강화하고 안전관리자 등 현장 안전 책임자들에 대한 교육 강화가 별도로 이루어져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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