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대만 배 불리는 현행 병역법... 대책 마련해야!
사이버대만 배 불리는 현행 병역법... 대책 마련해야!
대학(원)에 재학 중인 병역미필 선수 중 45%가 사이버대학(원) 재학
  • 임병동 기자 worldcom09@daum.net
  • 승인 2020.10.21 10: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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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임병동 기자] 대학 및 대학원에 재학 중인 병역 미필 프로스포츠 선수들이 2명 중 1명 꼴로 사이버 대학에 재학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선수들이 재학 중인 상위 5개의 사이버 대학의 입학전형 등을 살펴본 결과 해당 선수들을 통해 1인 당 평균 약 1천만 원(입학 금, 전형료, 학비 포함)을 벌어들이는 것으로 조사됐다. 학업보다는 병역의무 연기 목 적으로 사이버대학에 등록하는 선수들과 이를 활용해 수익을 챙기는 학교들의 상생 관 계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김예지 의원 ⓒ대한뉴스
김예지 의원 ⓒ대한뉴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최근 문화체육관광부로부 터 받은 `대학/대학원 재학 중인 병역 미필 프로스포츠 선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프 로축구, 프로야구, 프로배구, 프로농구 4개 종목 군 미필 선수 370명 중 사이버대학/대 학원에 재학 중인 선수가 165명(44.6%), 일반대/전문대에 재학 중인 선수가 205명(55.4%) 인 것으로 조사됐다(별첨 참조). 선수들이 순수한 학업 증진 목적이 아닌 병역의무 연 기를 위해 대학/대학원 등록을 활용하고 있어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프로스포츠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한 관계자는“다수의 선수들이 실제로 군 연기를 목 적으로 대학(원)에 등록한다. 특히, 고졸이나 대학 재학 중 프로에 진출하는 선수들이 상 대적으로 많은 축구와 야구에서 많이 쓰는 방법이다. 입학과 학사관리가 상대적으로 용 이한 사이버대학에 등록을 많이 한다.”라며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편법을 지적했다.

선수들이 병역의무 연기를 위해 학적을 취득하는 것도 문제지만, 이러한 현상을 이용해 수익을 취하는 대학들이 있다는 점도 문제다. 여러 프로 선수들이 재학 중인 5개 사이버대의 평균 입학금은 26만 2,280원, 입학전형료 2만 원, 학점 당 7만 1,600원을 받고 있다. 졸업이수 학점이 140학점인 스포츠 관련 학과를 기준으로 프로선수들로부터 벌어 들일 수익을 계산해보면 인당 약 1,031만 원이 산출된다.

현행 병역법에 따라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 연수기관에서 정하여 진 과정을 이수 중에 있는 사람, 국위선양을 위한 체육 분야 우수자에 대해서는 징집이 나 소집을 연기할 수 있다. 따라서 체육 분야 우수자 범주에 들지 못한 프로선수들의 경 우에는 학교 재학 등의 방법을 택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현행법에 대해 체육선수가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시기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것이라는 지적도 있는 반면, 형 평성에 어긋난다는 반대 의견도 존재한다.

김예지 의원은“프로선수가 병역의무 연기를 위해 택하는 편법인 대학/대학원 진학은 직업 특성이 반영되지 않은 병역 연기 기준에서 시작된다. 종목 간 차이는 있지만 프로 선수 생명은 그리 길지 않다. 이런 특성을 반영하지 않고 일반인과 동일한 잣대로 판단 한다는 것은 고민해 봐야할 부분이다. 현행 기준이 지속되는 한 선수들의 불필요한 대학/ 대학원 진학과 불필요한 학비를 지출은 계속될 것이고, 이는 2000년대 초반 인터넷 바람 을 타고 우후죽순 늘어난 사이버대학들만 배불릴 것이다.”며“생활체육이 확산되고 양 질의 지도자가 부족한 현 상황에서 프로선수들을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 다. 선수 활동 기간이 길지 않다는 직업 특성을 고려해 은퇴까지 병역의무를 연기해 주 고, 은퇴 후 생활체육지도자로 병역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논의해볼 필요가 있다.”며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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