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입맛대로 발급해주는 공문서 발급 시스템국세청 ‘홈택스’
개인 입맛대로 발급해주는 공문서 발급 시스템국세청 ‘홈택스’
  • 김원태 기자 kwt0516@naver.com
  • 승인 2020.10.22 23: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뉴스=김원태 기자]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의원은 국세청 홈택스 영문 사업자등록증 발급 과정의 제도적 허점으로 기업사칭 등 악용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근절하기 위한 법과 규정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22일 밝혔다.

양경숙 의원ⓒ대한뉴스
양경숙 의원ⓒ대한뉴스

 

해외 입찰 등 무역 관련한 한글 법인 등기부 등본은 해외에서 통용되기 어렵다. 때문에 국세청마크가 기입 된 ‘영문사업자 등록증명서’는 해외에서 공문서로 공증되어 통용되기도 한다.

그런데 현재 홈택스에서는‘영문사업자 등록증명서’발급 시 작성자가 직접 회사 상호명·대표자명·공동사업자·주소·업종 등을 직접 영문으로 기입하고, 심지어 주민등록번호까지 임의로 작성할 수 있다. 이후 별다른 검증 절차 없이 국세청 인증마크가 찍힌 증명서가 발급된다. [그림1]

문제는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허위서류로 위장할 수 있는 것이다. 때문에 국세청에서 발급된 ‘영문사업자 등록증명서’는 해외로 나가 공문서로 사용되며 ‘사칭업체’에 의해 악용될 여지가 있다.

이는 공문서위조죄까지 이를 수 있는 심각한 범죄행위 이지만, 사실상 이렇게 악용될 수 있도록 국세청이 방치하며 별다른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는 것이다.

실제 한 피해업체 사례에 따르면 32년간 업체가 사용해온 영문회사명을 업체직원과 해외 대리상이 공모해 유사상호로 허위 기입한 ‘영문사업자 등록증명서’를 발급받았다. 이후 기업사칭 행위를 벌여 이득을 취하며, 소송까지 이르는 등 큰 피해를 입혔다.

대기업은 이를 감당할 수 있는 충분한 법적 대응력이 있지만, 힘없는 중소·중견기업은 불이익을 당할 수 밖에 없다.

이에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의원은 “홈택스 영문사업자등록 발급 시 영문 상호명 입력에 대해 등기상의 상호를 사용하여야 한다는 정의를 내리거나, 허위 기입 시 법적 효력을 명시하는 등의 법, 규정을 정비해야 한다”며, “기업사칭 행위를 벌이는 사례가 실제 발생했고, 향후 국내기업의 해외 진출에 악용하는 사례가 존재할 수 있어 악용사례 근절을 위해 국세청이 발급조건을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종합지 대한뉴스(등록번호:서울가361호) 다이나믹코리아(등록번호:강서라00175호) 시사매거진 2580(등록번호:서울다06981호) on-off line 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00-12 더리브골드타워 1225호
  • 대표전화 : 02-3789-8114, 02-734-3114
  • 팩스 : 02-778-6996
  • 종합일간지 제호 : 대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가 361호
  • 등록일자 : 2003-10-24
  • 인터넷신문 제호 : 대한뉴스(인터넷)
  • 인터넷 등록번호 : 서울 아 00618
  • 등록일자 : 2008-07-10
  • 발행일 : 2005-11-21
  • 발행인 : 대한뉴스신문(주) kim nam cyu
  • 편집인 : kim nam cyu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미숙
  • Copyright © 2020 대한뉴스. All rights reserved. 보도자료 및 제보 : dhns@naver.com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하며, 제휴기사 등 일부 내용은 본지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