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의원“검찰이 발표한 개혁안, 실천을 위한 노력 필요”
김남국 의원“검찰이 발표한 개혁안, 실천을 위한 노력 필요”
인권보호수사규칙제정에도 2020년 심야조사 횟수 여전히 비슷한 수준
  • 김원태 기자 kwt0516@naver.com
  • 승인 2020.10.24 23: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뉴스=김원태 기자] 검찰의 심야조사는 인권침해적 수사관행을 통해 자백을 유도하는 등으로 사용되고 있어 사건관계인과 법조계 등으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았다.

김남국 의원ⓒ대한뉴스
김남국 의원ⓒ대한뉴스

 

법무부와 검찰은 수사 절차에서 국민 인권의 제도적 보호를 위해 인권보호수사규칙을 2019년 10월 31일 공포하고 동년 12월 1일부터 시행했다.

인권보호수사규칙은 기존의 법무부훈령이였던 인권보호수사준칙을 법무부령으로 상향하여 규범력을 높인 것으로, 밤 9시부터 아침 6시까지 조사하는 심야조사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안산시단원구을, 법제사법위원회)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검찰 심야조사 현황에 따르면, 큰 변화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부터 2020년 9월까지 3,909건의 심야조사가 이뤄졌다.

지난 3년간 전체 법원의 심야조사 횟수는 ▲2017년 1,078건, ▲2018년 1,153건, ▲2019년 1,087건, ▲2020년(9월 기준) 705건을 기록했다. 2020년 심야조사 횟수를 1년으로 환산하면 940건으로 기존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0년 1월부터 9월까지 전국 지검별 심야조사가 많은 상위 5곳은 ▲서울중앙지검 183건 ▲수원지검 100건 ▲대전지검 64건 ▲부산지검 54건 ▲서울북부지검 39건 순으로 나타났다.

서울중앙지검의 경우 작년 583건에 비해 큰 폭으로 감소했다. 수원지검은 작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했고 서울북부지검은 5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김남국 의원은 “심야조사의 예외사유가 피조사자나 변호인의 ‘동의’에서 ‘서면 요청’으로 바뀌었음에도 실시 횟수에 변화가 없는 것은 변경된 규칙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라며, “개혁안을 발표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개혁안을 실천하는 것이 자세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종합지 대한뉴스(등록번호:서울가361호) 다이나믹코리아(등록번호:강서라00175호) 시사매거진 2580(등록번호:서울다06981호) on-off line 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00-12 더리브골드타워 1225호
  • 대표전화 : 02-3789-8114, 02-734-3114
  • 팩스 : 02-778-6996
  • 종합일간지 제호 : 대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가 361호
  • 등록일자 : 2003-10-24
  • 인터넷신문 제호 : 대한뉴스(인터넷)
  • 인터넷 등록번호 : 서울 아 00618
  • 등록일자 : 2008-07-10
  • 발행일 : 2005-11-21
  • 발행인 : 대한뉴스신문(주) kim nam cyu
  • 편집인 : kim nam cyu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미숙
  • Copyright © 2020 대한뉴스. All rights reserved. 보도자료 및 제보 : dhns@naver.com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하며, 제휴기사 등 일부 내용은 본지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