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인숙 의원 “예산은 성평등 실현의 바로미터, 여가부 적정예산 기준 마련해야”
권인숙 의원 “예산은 성평등 실현의 바로미터, 여가부 적정예산 기준 마련해야”
쥐꼬리 예산으로 성평등 실현이 가능할까?
  • 김원태 기자 kwt0516@naver.com
  • 승인 2020.10.24 23: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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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원태 기자] 정부의 성평등 정책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8개 중앙부처에 설치된 양성평등정책담당관실의 예산이 기관 총예산 규모와 비교할 때 ’쥐꼬리‘ 수준으로 성평등 정책을 추진하기에 역부족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부처별로 예산 편차가 심하게 나타나고 있어 성평등 업무 추진을 위한 적정예산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권인숙 의원ⓒ대한뉴스
권인숙 의원ⓒ대한뉴스

 

국회여성가족위원회 권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간사)이 최근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8개 중앙부처 양성평등정책담당관실 예산 현황‘에 따르면, 2021회계연도 정부안 편성기준으로 볼 때 국방부가 43.7억원으로 가장 많은 예산을 편성했고, 고용노동부 12.5억원, 문화체육관광부 10.3억원 순으로 높았다. 대검찰청은 1.5억원, 법무부 2.5억원, 보건복지부 2.6억원으로 그야말로 ’쥐꼬리‘ 수준의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성평등정책담당관실은 2019년 5월 범정부 차원의 성희롱․성폭력 근절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교육부, 법무부, 국방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대검찰청, 경찰청 등 8개 부처에 설치되었다. 양평담당관실은 정부 정책의 성주류화와 성희롱․성폭력 근절 정책을 중심으로 성평등 정책기반을 구축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2021회계연도 보건복지부 총예산은 약 90조원으로 8개 부처 가운데 가장 큰 예산 규모이다. 그런데 성평등 관련 정책과 사업을 기획․발굴하고, 성희롱․ 성폭력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할 보건복지부 양평담당관실 2021년 예산은 2.6억원에 불과하다. 2.6억원 예산 세부사업을 살펴보면, 폭력예방 및 성인지교육에 800만원, 성주류화제도 담당자 워크숍 2,800만원, 성희롱고충상담원 간담회 1,800만원, 양성평등 콘텐츠 개발 및 제작 6,000만원, 성평등정책개발 및 실태조사 1.5억원 등이다. 시늉만 내겠다는 것이다.

반면 2021회계연도 국방부 총예산은 약 38조원인데, 양평담당관실 예산이 무려 43.7억원이다. 8개 부처 가운데 가장 큰 예산을 편성했다. 국방부는 사업규모보다 조직 규모가 크기 때문에 성고충전문상담관 운영 등의 인건비 지출이 많다는 특징이 있다. 43.7억원 예산 세부사업을 살펴보면, 성고충전문상담관(50명) 운영 24.6억, 양성평등담당관(약 120명) 활동 3.4억, 전체 육해공군 대상의 성인지교육 11.9억, 양성평등정책 지원 1.2억 등으로 파악되었다.

권인숙 의원은 이와 관련 “수십조원의 예산규모를 가진 부처가 2-3억원의 예산으로 성평등정책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여성가족부가 양성평등정책담당관 협의체를 통해 정부 정책의 성주류화와 성희롱․성폭력 근절 정책을 점검하고 있기 때문에 각 부처의 특성을 고려해 성평등 정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사업 항목과 적합한 예산기준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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