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독립유공자 자녀 사망 확인 안 돼도 손자녀 보상금 지급” 행정심판 결정
국민권익위, “독립유공자 자녀 사망 확인 안 돼도 손자녀 보상금 지급” 행정심판 결정
중앙행심위, 행방불명인 독립유공자 자녀의 사망사실을 인정하고 보상금 지급해야
  • 김남규 기자 wolyo@korea.com
  • 승인 2020.11.18 21: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뉴스=김남규 기자] 생존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독립유공자 자녀를 사망으로 인정하고 그 보상금을 손자녀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대한뉴스
ⓒ대한뉴스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사망진단서, 실종선고 등 객관적인 자료와 제도에 따라 독립유공자 자녀의 사망이 확인이 불가능해도 독립유공자 등록신청 당시 자녀의 연세가 100세가 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독립유공자 손자녀에게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독립유공자 A씨의 손자녀인 B씨는 2018년경 독립유공자유족 등록신청을 했다. 관할보훈지청장은 A씨의 자녀 6인 중 4인의 생존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독립유공자법에 따라 A씨의 손자녀는 보상금 지급대상이 아닌 유족에 해당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독립유공자법상 손자녀의 경우 보상금을 받을 유족에 해당하기 위해서 ▴독립유공자가 광복 이전에 사망했거나 ▴독립유공자가 광복 이후 사망했다면 최초 등록 당시 자녀가 모두 사망했거나 ▴생존 자녀가 있어도 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한 채 사망하는 경우로 규정돼 있다.

생존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국가유공자 A씨의 자녀 모두 등록신청 당시 100세를 넘었고, 주민등록 등재 여부, 국외주소지, 출입국기록을 모두 확인할 수 없었다.

이에 중앙행심위는 A씨의 자녀들은 모두 사망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A씨의 손자녀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국민권익위 임규홍 행정심판국장은 “이번 행정심판으로 국가를 위해 헌신한 독립유공자 자손에 대한 적정한 예우와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종합지 대한뉴스(등록번호:서울가361호) 다이나믹코리아(등록번호:강서라00175호) 시사매거진 2580(등록번호:서울다06981호) on-off line 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00-12 더리브골드타워 1225호
  • 대표전화 : 02-3789-8114, 02-734-3114
  • 팩스 : 02-778-6996
  • 종합일간지 제호 : 대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가 361호
  • 등록일자 : 2003-10-24
  • 인터넷신문 제호 : 대한뉴스(인터넷)
  • 인터넷 등록번호 : 서울 아 00618
  • 등록일자 : 2008-07-10
  • 발행일 : 2005-11-21
  • 발행인 : 대한뉴스신문(주) kim nam cyu
  • 편집인 : kim nam cyu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미숙
  • Copyright © 2020 대한뉴스. All rights reserved. 보도자료 및 제보 : dhns@naver.com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하며, 제휴기사 등 일부 내용은 본지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