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국, ‘깨알 글씨 약관 가독성 심사’ 약관법 대표발의
홍성국, ‘깨알 글씨 약관 가독성 심사’ 약관법 대표발의
공정경제 실현 위해 소비자 중심 약관 개편 필수
  • 김원태 기자 kwt0516@naver.com
  • 승인 2020.11.26 11: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홍성국 의원 ⓒ대한뉴스
홍성국 의원 ⓒ대한뉴스

[대한뉴스=김원태 기자] 글자 크기가 작고 순화하기 어려운 용어, 분량이 많은 약관으로 인해 소비자가 어려움을 겪는 문제가 고질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은행, 보험사 등 약관에 대한 가독성 심사를 하고, 위반 시 이를 시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세종시갑)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6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사업자에게 표준화·체계화된 용어를 사용하고, 명확하게 표시하도록 하게 하여 소비자가 거래 내용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도록 작성하게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이 의무에도 불구하고 가독성이 떨어지고 내용이 어려운 약관으로 인해 소비자가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는 해외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미국은 약관에 대해 가독성 테스트를 실시하고 있고, 일본은 이해하기 어려운 약관은 그림으로 풀어서 설명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소비자가 거래 내용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의무에 대한 정확한 기준을 수립하게 하고, 약관에 대한 가독성 심사를 하여 심사 결과 사업자나 행정관청이 작성·인가한 약관이 기준을 위반한 경우 약관 내용 수정 등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홍성국 의원은 “국정과제 목표 중 하나인 공정경제 실현을 위해서 소비자 중심의 약관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종합지 대한뉴스(등록번호:서울가361호) 다이나믹코리아(등록번호:강서라00175호) 시사매거진 2580(등록번호:서울다06981호) on-off line 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00-12 더리브골드타워 1225호
  • 대표전화 : 02-3789-8114, 02-734-3114
  • 팩스 : 02-778-6996
  • 종합일간지 제호 : 대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가 361호
  • 등록일자 : 2003-10-24
  • 인터넷신문 제호 : 대한뉴스(인터넷)
  • 인터넷 등록번호 : 서울 아 00618
  • 등록일자 : 2008-07-10
  • 발행일 : 2005-11-21
  • 발행인 : 대한뉴스신문(주) kim nam cyu
  • 편집인 : kim nam cyu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미숙
  • Copyright © 2021 대한뉴스. All rights reserved. 보도자료 및 제보 : dhns@naver.com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하며, 제휴기사 등 일부 내용은 본지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