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원 의원,‘주차장 길막 방지법’발의 송도 캠리, 화순 주차장 사건 등
강병원 의원,‘주차장 길막 방지법’발의 송도 캠리, 화순 주차장 사건 등
주차장 길막하는 민폐 주차, 과태료 및 견인 가능해진다.
  • 김남규 기자 wolyo@korea.com
  • 승인 2020.11.29 14: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뉴스=김남규 기자]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은평을)은 27일 주차장의 출입을 방해하거나 주차장내 차량의 소통을 현저히 방해하는 차량에 대해 과태료 처분 및 견인을 할 수 있게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 : 주차장 길막 방지법)을 대표발의했다.

ⓒ대한뉴스
ⓒ대한뉴스

 

현행법상 주차장은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불법주차 단속 장소가 아니라는 이유로 지자체가 강제 견인을 할 수 없었다. 이런 이유로 2018년 송도 캠리 사건, 2019년 화순 주차장 사건 등 주차의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전이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강병원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에 따라 아파트 주차장을 포함한 사유지 주차장에서도 불법주차에 대한 견인이 가능해질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장(주차구역이 있는 모든 대부분의 주차장) 및 주택법에 따른 아파트 주차장의 출입로, 주차장 내 차량의 원활한 소통을 현저히 방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지정된 곳을 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하여 견인 및 과태료 처분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주차장 길막 방지법’을 발의한 강병원의원은 “최근 도로가 아닌 주차장에서의 음주운전에 벌금형이 내려진 판례에 따라, 도로의 개념이 차량이 일상적으로 통행하는 모든 영역으로 확대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았다”며 법 개정의 배경을 밝혔다.

이어서 강의원은 “법 개정으로 더 이상 자동차 커뮤니티 회원들이 민폐주차에 대한 응징을 직접 하지 않고도 견인 및 과태료 처분이 가능해 졌다”고 말하며, “주차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줄이고 주차장을 안전하고 편하게 사용하게 하는 일은 공공이 담당할 영역이어야 한다”라고 법 개정의 이유를 밝혔다.

종합지 대한뉴스(등록번호:서울가361호) 다이나믹코리아(등록번호:강서라00175호) 시사매거진 2580(등록번호:서울다06981호) on-off line 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00-12 더리브골드타워 1225호
  • 대표전화 : 02-3789-8114, 02-734-3114
  • 팩스 : 02-778-6996
  • 종합일간지 제호 : 대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가 361호
  • 등록일자 : 2003-10-24
  • 인터넷신문 제호 : 대한뉴스(인터넷)
  • 인터넷 등록번호 : 서울 아 00618
  • 등록일자 : 2008-07-10
  • 발행일 : 2005-11-21
  • 발행인 : 대한뉴스신문(주) kim nam cyu
  • 편집인 : kim nam cyu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미숙
  • Copyright © 2021 대한뉴스. All rights reserved. 보도자료 및 제보 : dhns@naver.com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하며, 제휴기사 등 일부 내용은 본지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